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당, '미투' 운동 지원...성폭력 관리 콘트롤타워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원식 "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대책 머리 맞대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뉴스핌=오채윤 기자]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성폭력 문제를 통합 관리할 콘트롤타워 구성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는 26일 국회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외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묻혀 있었던 성폭력 피해사례가 터져 나와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일회성 처방이나 일시적인 관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후속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도 "(성폭력 피해자)지원 체계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 인식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국가적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불이익과 처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가야 한다"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여성가족부 등 정부 측과 공공기관 분야의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도 열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를 더 실효적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

정춘숙 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간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범정부 추진단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제화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트롤타워 위치라면 아마 국무총리실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움직이는 것은 여가부가 되고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콘트롤타워 구성 논의에 대해 "여가부 힘만으로는 어렵다. 공공부문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문화예술계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계는 교육부 등 관련된 여러 부처들이 범부처적으로 각각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한다"며 "범부처 추진 점검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17일 홍준표와 비공식 오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홍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라며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정무수석)이 연락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오찬은 오는 17일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로도 활동했던 홍 전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현재는 당적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2026-04-16 15:57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