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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포스트 평창' 돌입, 북미·남북대화 탄력 붙을까

기사입력 : 2018년02월27일 13:37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40

문 대통령, '중재외교' 시험대..한미훈련 변수
대북 전문가들 "北, 비난전에 그칠 수도"
北 '북미대화' 위해 '핵동결' 수용할지 주목

[뉴스핌=노민호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와 북미대화 가능성이 '포스트 평창'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내달 9일부터 18일까지 열릴 평창 패럴림픽 이후 4월께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이 25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려 1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하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김동엽 교수 "북한, 대미 비난전 지속하겠지만 수위 조절할 듯"

북한은 그동안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이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다만 이번에는 북한 매체를 동원한 '저강도 도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 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에 놓여있는 북한 입장에서 평창을 계기로 얻은 '대화'라는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이다.

저강도 도발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미대남 비난전은 지속하겠지만 '핵무력 완성'을 자평한 상황에서 대륙간타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같은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남북관계를 평창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노동신문 등을 통해 비난 성명을 내놓기는 하겠지만 그건 그것이고 실제 남북관계는 '평창 동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제 발로 북한한테 (대화 조건을) 양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짧게는 1년, 길게는 2~3년 동안 한국에 올인 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북미 대화를 두고) 미국을 설득하기 더 편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한 이른바 건군절 맞이 열병식 진행중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육성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북한 조선중앙TV 캡쳐>

대북 전문가 "북한에 넘겨진 공, 비핵화 전향적 자세 보여야"

반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이 북미 대화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이 '비핵화 제의'를 받아들이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형성된 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김영철(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을 찾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만약 김정은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포스트 평창의 한반도 정세는 평창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는 북한으로 공이 넘어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한은 미국과 협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출경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北 김영철 논란 속 귀환

'천안함 폭침'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정오쯤 북한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영철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선(先)핵동결, 후(後)핵폐기' 2단계 비핵화 로드맵이 거론됐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자명한 사실은 김영철이 '북미대화 용의있다' 발언 등에 대한 한국 측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달할 것이며, 향후 북한이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의향을 내비칠지 관심이 쏠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겁박'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겁박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평창 계기 조성된 대화·교류 분위기는 깨지고 북미 간 대화는 물론 성사조차 안 될 것"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를 모를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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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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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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