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네티즌은 '선고'에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형 살다 자택구금" "징역 25년이 적당" 등 의견 다양
법정 최고 유기징역 요청한 검찰엔 "할만큼 했다" 평가
한국당, "사형보다 잔인"..박사모 카페는 "글 올리지 마라"

[ 뉴스핌=황세준 기자 ]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선고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

구형 소식이 알려진 2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형량에 대한 의견과 선고 형량이 얼만큼일지 예측하는 의견이 댓글 형태로 속속 올라오는 중이다.

이슈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 상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 집계결과 오후 2시50분 한 때 '박근혜' 키워드가 최대치인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 커뮤니티 A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코우OO'은 "구형은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고 실제 형량은 판사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형이 5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 없이 선고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접OO'은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깎인 다음 1년 실형 살고 건강상태 악화로 플려나 자택구금 상태로 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롱다리OO'은 "(구형량이) 약하다. 무기로 구형해야 실제 30년 징역이고 구형이 30년이면 대략 25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다만,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할만큼 했다는 의견도 다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커뮤니티 B에서 활동하는 '개개O'은 "유기징역으로는 한계치를 구형했으니 재판부도 그에 맞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점, 최순실 판결문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박사모 온라인카페 자유게시판에는 '구형에 관해 아무도 글 올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대통령님도 반응을 안하시니 우리 박사모 여러분들도 침묵하자.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며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쟤네(자한당)는 그냥 503(박 전 대통령)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정치적인) 일발 역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희생하랍시고 떠미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