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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3일 정협시작으로 양회개막. 베이징 경계 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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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연임 금지' 조항 폐지, 논쟁 가열
전인대 대표 74%가 뉴페이스

[뉴스핌=백진규 기자]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3일 정협, 5일 전인대)를 앞두고 베이징이 어느 때보다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회를 대비해 보안이 강화되고 3000명의 취재진이 베이징에 몰릴 예정이다. 올해 양회엔 새로운 참석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인사개편도 예상된다. 시진핑 장기집권을 준비하는 정부당국과, 안팎에서 소수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의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 양회 앞두고 철통보안 강화, ‘맑은 베이징 하늘’ 기대

어느 때보다 양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베이징 보안이 삼엄해지고 있다. 베이징 공안국은 공고를 통해 3월 1일 0시부터 양회 폐막 다음일 12시까지 광고성 비행(飛行) 활동을 금지하며 위험 차량을 통제하고 방화 절도 폭행 등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양회를 앞두고 군사력을 과시한 것도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 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은 올해 여러 차례 일본 센카쿠 열도에서 영공·영해를 침범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최근 해병대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반도 부근 북해함대에도 해병여단을 신설했다. 무인 스텔스 전투기 개발 계획도 발표했다.

<사진=바이두>

양회 소식을 국내외로 전할 미디어센터(新聞中心)도 27일 문을 열었다. 중국 본토 기자 2000명과 외신 기자 1000명이 양회 소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회 덕분에 당분간 베이징 시민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주요 행사 때마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오염물질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교통을 통제한다. 지난해 양회에서도 내내 맑은 하늘을 유지하다 양회가 끝난 직후 스모그 경보가 재가동됐다.

양회를 앞두고 중국 시민들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희망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루무치(烏魯木齊)의 한 시민은 “시 주석의 영도 하에 공산당이 더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쑤성(江蘇省)의 시민은 “농촌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생활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규모 조직개편 기대, 여성 대표 비중 역대 최고

올해 양회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주요 지도부를 포함한 조직개편도 어느 때보다 큰 폭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전인대 대표 2980명 중 2200명 이상이 처음으로 양회에 참석한다. 약 74%의 대표들이 교체되는 것이다. 전체 참석자 가운데 여성 대표 수는 742명(24.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협 위원은 모두 215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첫 참석자들로 알려졌다. 평균 연령은 55.9세, 여성 위원은 440명(20.4%)으로 전해진다.

중화권 매체들은 양회를 앞두고 차기 인사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경제담당 부총리 겸 차기 인민은행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원에 오른 그는 시 주석이 지방 순방에 나설 때마다 동행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16년간 인민은행을 이끌어 온 저우샤오촨(周小川·70세) 인민은행장은 올해 퇴임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난 19차 당대회에서 은퇴한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부주석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왕 전 서기가 부주석이 되어 외교현안을 담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양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인들의 발언도 매년 화제가 되고 있어, 올해 참석자는 누가 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몇 년간 전인대 대표및 정협 위원으로 활약해 온 ▲쉬자인(許家印) 헝다그룹 회장 ▲리옌훙(李彦宏) 바이두 회장 ▲시궈화(奚國華) 차이나모바일 회장 ▲마화텅(馬化騰) 텐센트회장 ▲레이쥔(雷軍) 샤오미 회장 등은 올해에도 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류창둥(劉强東) 징둥닷컴 회장, 야오진보(姚勁波) 58퉁청 회장 등은 처음으로 양회에 참석한다. 공격적인 해외 투자로 최근 제재를 받은 왕젠린(王健林) 완다그룹 회장과 궈광창(郭廣昌) 푸싱그룹 회장은 대표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7년 양회 <사진=바이두>

◆ 시진핑 장기집권? 찬반 논쟁 가열

올해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조직개편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 안정 속 발전) 등 경제발전을 주요 이슈로 다룬 것과 대비된다..

지난 2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헌법수정건의서에서 ‘주석 임기는 두 번 연속 역임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 삭제를 건의했다. 개헌안 심의를 위해 통상 당대회 다음해 가을에 열리는 3중전회도 26일 열렸다. 이변이 없는 한 건의서는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중국 주요 언론들은 ‘시진핑 찬가’를 부르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27일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為了共產黨人的使命)’라는 3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시 주석이 지난 5년간 440명의 부패 관료를 처벌하고 공산당의 개혁과 발전을 이끌었으며, 신시대(新時代) 발전 방향을 제시한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인민일보는 지난 25일 사설에서 “신시대 및 중국특색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주석임기제도 개선 및 국가감찰시스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산당인의 사명을 위해' 영상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 <사진=인민일보>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최근 ‘어머니의 손을 잡아요’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광고에 시 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을 배치했다. 주요 언론들은 시 주석이 지난 2015년 읊은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싯구 ‘어머니 손에 실과 바늘 들고서’를 인용하면서 평소 효도를 강조한 시 주석의 정치철학을 찬양했다.

반면 일부 중국 국내외 학자 및 인사들은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콩의 정치 전문가 윌리 람은 "시 주석은 마침내 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했다. 바로 21세기의 마오쩌둥"이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향후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톈안먼(天安門, 천안문) 민주화운동 학생지도자였던 왕단(王丹) 우얼카이(吾爾開)를 포함한 16명은개헌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주석 2연임 금지조항 폐지는 위안스카이(袁世凱)가 복귀한 것과 같고, 역사의 후퇴이며, 40년 개혁개방에 대한 철저한 부정이다”고 비난했다고 홍콩 명보(明報)는 27일 전했다.

중국 주간지 ‘빙뎬(冰點)’의 전 편집장 리다퉁(李大同)은 55명의 베이징 전인대 대표에 공개서한을 보내 “2연임 금지는 개인 독재를 막는 정치혁명적 조치”라며 “중국의 장기적 안녕을 위해 개헌 반대를 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27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 직후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만나 ‘2연임 제한’ 문구 삭제 의사를 밝혔으나 장 전 주석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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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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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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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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