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서민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민 소득을 늘리고 공공투자를 확대해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리커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를 중심으로 양회 민생정책을 12개의 한자로 정리해 소개했다.
◆ 부(富), 개인소득세 완화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개인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월 급여 3500위안(약 6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무원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향 폭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는 중국 서민들의 가장 큰 경제부담 중 하나였다. 중국 대표 여성 기업가 둥밍주(董明珠) 거리전기 회장은 매년 양회 무대에 참석해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 주(住),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난 2016년 말부터 시행해 온 부동산 규제책은 지속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부동산 재고는 축소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리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빈민촌의 판잣집을 개조해 공공주택 임대 사업을 강화하고, 모두 580만 채의 주택을 개조하거나 추가로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양회에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모두 82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발표했다.
◆ 망(網), 모바일 데이터 요금 인하, 5G 기술 발전
리커창 총리는 모바일 데이터 비용을 30% 인하하고 국내 데이터 로밍 비용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현재 성(省)별로 데이터 로밍 비용을 따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7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중국 통신사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련 요금정책을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상용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공신부(工信部)는 2020년 5G 상용화 계획에 맞춰 민관협력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과 함께 주요 5G 경쟁국으로 꼽힌다.
◆ 의(醫), 의료보험 보장 확대
리 총리는 올해부터 건강 중국전략을 실행하며, 의료보험 보장 비용을 인당 40위안씩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료보험망을 연계해 타 지역 주민이 진료를 받더라도 동일한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에는 큰 병에 걸리면 보험 적용 문제 때문에 해당 세금 납부 지역으로 돌아가 진료를 받아야 했다.
또한 리 총리는 식품 의약품 유통에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관련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행(行), 신에너지차 육성 및 교통 인프라 확대
신에너지차 취등록세 면제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추가로 연장해 신에너지차 육성을 지속한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지원해 교통 효율을 높이고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 중고차 이전등록 금지 규정을 폐지해 중고차 거래를 촉진한다. 중고차 관련 내용이 양회 정부공작보고에서 언급된 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다롄(大連) 허페이(合肥) 등 주요 도시에서 중고차 이전을 허용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 인프라에 7320억위안(약 124조원), 고속도로와 해운에 1조8000억위안을 투자해 중서부 균형발전을 지속한다. 교통 운수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도 낮출 계획이다.
◆ 창(創), 창업하기 좋은 중국 만들기
리 총리는 기업 설립 시간을 단축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상표등록과 사업자등록증(영업집조)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설공사 허가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를 감시해 불법 업무 처리비 등 뇌물 수수도 근절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금 징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 세금 부담을 낮춰 연간 8000억위안의 세금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한 공업상업용 전기비를 10%가량 인하해 기업들이 연간 3000억위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농(農), 농촌 균형발전 지속
정부공작보고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위해 농촌 토지사용권을 30년 연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9차 당대회에서 선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중국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과 기업은 토지이용권을 받아 사용하는데, 이 토지이용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한 연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었다.
모두 20만km에 달하는 농촌 도로정비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공작보고 직후 교통운수부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향(鄉)급 이상 지역의 교통망을 정비해 교통 불편으로 낙후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로(老), 양로보험 의료보험 통합관리
양로보험(한국의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통합관리 안은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주목하는 사회이슈였다. 양회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0%의 네티즌들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부공작보고는 양로보험 통합을 통해 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퇴직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로원 서비스 개혁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빈곤 노인의 양로원 입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학(學), 공평한 의무교육 및 온라인교육 활성화
리 총리는 “공평한 의무교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인민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산간지역의 소외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해 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직업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대학교를 지원해 교육 균형발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 정(淨), 대기오염 물질 3% 줄인다
매년 단골 이슈로 다뤄졌던 환경오염 문제는 올해 양회에도 등장했다. 정부공작보고는 대기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을 억제해 양호한 생태환경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동북지역의 석탄발전을 지속적으로 전기 가스 발전으로 교체해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 내 3%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까지 서부지역 오염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및 원자력 발전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매(買), 자동차 관세 인하로 공정무역 발전
서민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또한 수출입 통관 시간을 최대 1/3 수준으로 줄여 대외무역을 촉진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시장개방을 확대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공정한 국제무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 안(安), 온라인 금융 사기 방지
리 총리는 안전한 중국 건설을 위해 온라인 사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터넷 환경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불법 사이트 통제를 강화해 온라인을 통한 매춘 도박 마약 등 위법활동도 철저히 적발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불법 자금모집 및 P2P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