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브라질 CSP 공사 하도급 횡포 또…포스코건설, 공정위에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06:29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하도급횡포로 '얼룩'
포스코ICT 갑질에 이어 포스코엔지니어링도 횡포
해외건설, 성능유보금 명목 하도급대금 일부 안죠
포스코엔지니어링 흡수합병한 포스코건설 '제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브라질CSP제철소 건설공사 하도급 횡포로 포스코ICT가 15억 처벌을 받은데 이어 포스코건설도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공정위는 제 2소회의를 열고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브라질 CSP는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사인 브라질 발레(Vale)와 동국제강·포스코건설이 각 50%, 30·20% 합작한 일관제철소 공사다. 브라질 현지 해외건설인 CSP제철소 현장 발주는 포스코건설이 맡아 계량설비, 수배전 설비, 압축공기 공급설비, 유수분리기, 수리공구, 집진설비, 버너설비, 유압장비 등 11건을 수급사업자 10곳에게 위탁했다.

원사업자인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브라질 CSP 제철소 구내운송설비 공종과 관련해 A와 B수급사업자에게 유수분리기·수리공구 등의 제조위탁을 하면서 2015년 3월과 5월 완료한 하도급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뉴스핌DB>

A·B수급사업자와 각각 체결한 설비제작대금은 3693만2000원, 1억5031만원 규모다. 그러나 포스코엔지니어링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2015년 11월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지급 유예한 기기대금 일부를 떼먹었다.

뿐만 아니다.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와 관련해 피심인 측 대리인(법무법인)은 “제조위탁 업무의 종국적인 완료 여부는 수급사업자가 물리적으로 기계 설비의 제작을 완료해 납품한 여부가 아니다”며 “해당 기계 설비가 브라질 현지 건설 현장에서 조립·설치돼 계약상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절차가 완료된 이후 판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플랜트 수출 관련 하도급계약의 경우 현지법상 현지 법인만이 기계설비의 설치·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고, 브라질 현지법에도 동일한 제약이 있다”며 “하도급계약에는 수급사업자들의 직접적인 설치·시공 업무가 아닌 설치·시공 업무 지원 및 시운전 등을 감독하는 수퍼비전(SuperVision) 업무가 포함된 것”이라고 변론했다.

즉, 현지에서의 기계 설비 성능검사 절차 및 수급사업자들의 감독업무 수행과 연계해 각 단계별로 5%씩 대금을 유보한 것은 해외 플랜트 수출 업종의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거래조건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 위탁한 유수분리기와 수리공구는 국내 성능검사를 완료해 완제품의 형태로 납품할 수 있는 기자재”라며 “수급사업자가 현지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어 업종 및 거래여건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의 하도급계약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수급사업자와 체결했으나 발주자였던 포스코건설이 원사업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지난해 2월 흡수 합병해 포스코건설을 제재한 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포스코ICT도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CSP제철소 공사에 들어가는 판넬 등의 제조를 맡기면서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 하도급 횡포로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브라질CSP제철소 공사는 포스코건설에 큰 손실을 불러온 해외건설로 브라질법인의 적자 탓에 2016년 순손실 4424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ICT의 경우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벌점 6.0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요청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