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가습기살균 SK디스커버리 '연대책임'…SK케미칼과 나란히 ‘檢고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12:00

SK케미칼 존속회사인 SK디스커버리도 검찰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분할된 SK케미칼의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의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둘로 쪼개진 SK디스커버리와 신설 신(新)SK케미칼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SK디스커버리도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판단은 SK디스커버리가 향후 지주회사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옛(舊)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을 비롯한 과징금 3900만원과 검찰고발이 결정됐다.

앞선 지난달 7일 공정위는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투자부문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인 신 SK케미칼로 분할된 후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지난달 22일 SK디스커버리는 언론을 통해 SK케미칼 주식의 공개매수 등 자회사 편입 예정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한 SK케미칼의 회사명이 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검찰 고발 절차를 다시 밟은 셈이다.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옛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한 신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규 상임위원은 이어 “SK디스커버리와 신 SK케미칼에게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공표명령 이행 및 과징금 납부에 대해 연대 책임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SK디스커버리 추가고발로 인한 검찰 수사 시간 소요 여부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한 신 SK케미칼도 옛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자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지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