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김정은 정권을 향해 직설적인 위협과 경고를 멈추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실제로 북한에 군사 공격을 강행할 의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미국 외교협회(CFR)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7일(현지시각) 뉴스핌과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 트럼프의 군사 옵션 발언이 현실로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간에 걸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연구 결실과 지난 1월 <기로에 선 한국(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출간까지 북한을 둘러싼 쟁점에 커다란 열의를 쏟아낸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북한의 행보가 달라졌지만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의 급변에 따라 전문가 진단을 위해 가진 이번 인터뷰에서 스나이더 연구원은 핵 무기 사용을 동반한 계산 착오에 의한 전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은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의 일문일답이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올림픽 기간을 통해 나타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행보는 지난해 십여 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대조된다. 이 같은 급반전 이면에는 어떤 배경이 자리잡고 있는 것일까.
= 정확한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나 몇몇 최 측근들만이 파악하고 있겠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지난해 성공적인 미사일 테스트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 및 미국과 강한 입지 속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미국을 주축으로 한 경제 제재와 강경 발언이 더 이상의 도발의 위험성을 인식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이 북한에서 정치적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상황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동’에 나서기에 적합한 시점일 것이다.
◆ 북한은 미국 정부와도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정상 회담이 이뤄진다면 이를 통해 궁극적인 핵 동결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
=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에 관해 특정 방향으로 기대를 갖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 회담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단순한 대화에 그칠 뿐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협상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현재로서는 상호 이해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대화가 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 접점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관계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모습이 의미 있다고 보는가.
= 미국을 주축으로 한 주요국의 경제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북한은 과거에도 난관에 부딪혔을 때 최근과 같은 일종의 ‘패턴’을 보였고, 이를 통해 시간을 벌었을 뿐 중장기적인 군사력 강화 목표를 내려놓지 않았다.
◆ 전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정책자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공격해 한반도에 전시 상황이 전개될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공격을 강행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 물론이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위험에 직면해 자국 방어 문제가 중차대한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북한에 군사 공격을 강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때 미국이 그들의 의도를 100퍼센트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위협한 것처럼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목표하고 있나. 아니면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한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인가.
=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은 두 가지 옵션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택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가 낙마한 것은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코피 작전’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해석이 사실인가. 그렇다면 실제 ‘코피 작전’의 강도와 수위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는가.
= 군사 옵션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정책자들 사이에 선제 공격의 걸림돌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외교적인 긴장 완화 움직임이 군사 옵션의 여지를 떨어뜨렸다. 올들어 군사 행위에 대한 관측이 일정 부분 진정됐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최근 미국 핵 과학자들의 모임인 핵과학지회보가 지구종말 시계(Doomsday Clock)를 자정 2분 전으로 30초 옮겼다. 실제로 지구촌이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 상태라고 판단하는가.
= 계산착오가 발생할 위험은 분명 존재하고, 계속 상승하는 실정이다. 계산착오에는 핵무기가 동반될 가능성까지 포함됐다.
비단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 역시 최근 몇 주 사이 자국 방어 및 보복을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같은 위협은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연이은 협박이 자신들의 약점을 반영하는 근거라 하더라도 이들의 발언과 행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1만5395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10개라는 주장도 제시했다. 현재 핵 위협이 얼마나 심각하며, 앞으로 핵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 핵 무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됐다. 하와이와 일본에서 이뤄진 군사 훈련은 핵 위험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고조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무엇보다 국가간 불신을 해소해야 하고, 핵을 금기시하는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 어느 한 쪽에서라도 핵 위협을 휘두르면 전세계가 역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구촌 안보에 절박한 사안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