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경기도 분도(分道)'가 다시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지난 1987년부터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메뉴인데, 경기지사 출마 유력 주자들 사이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양기대 광명시장이 처음 불을 지폈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이 뒤를 이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는 성장관리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10개 시·군)의 관심사다. 실제로 포천이나 연천군은 철도나 전철이 도입되지 않은 경기도 내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분도 추진' 측에선 북부지역 면적이 남부보다 9배 정도 넓음에도 생산성은 적고 인구가 남쪽에 쏠려있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분도 신중론' 측에서는 일부 행정기관이 이미 남·북 지역에 각각 나뉘어 있어 분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북부 규제 완화' 맞춤형 법안으로 부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전해철 "경기도지사 당선되면 임기 내 분도 주민투표할 것" 

양기대 성남시장은 지난 5일 분도 필요성에 대해 ▲경기북부 균형발전 ▲지방자치 분권강화 등을 꼽았다. 이어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간이 소요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수도권 4차 정비종합계획에 북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도 6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중삼중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부 지역을 더 이상 소외와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경기도 분도를 꼭 이뤄내겠다"고 했다.

분도를 지지하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북부 청사·교육청·경찰청 등 행정 기반이 나뉘면서 과거와 달리 분도 여건이 갖춰졌다고 본다"면서 "재정자립도도 전라도 등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이제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하는 독립된 행정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추가 논의는 없는 상태다.

◆ 남경필 "재정자립도 문제 나올 것", 이재명 "이미 북부지역에 많은 투자 중"

남 지사와 이 시장은 신중한 입장이다. 남 지사는 최근 도의회에 출석해 분도 관련 질문을 받고 "분도를 하면 당장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현재 경기도가 취약한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분도가 되면 결국 정부에 기대야 한다"면서 "그런 상황이 주민에게 반드시 좋은 일인지 많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경기도 관계자는 "분도가 특수 지역인 북부 지역 규제를 바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도지사 자리 하나 더 늘어나고 공무원 수만 증가하는 건 아닌지 도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기업의 법인세 등 거래세가 남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데 분도되면 북도에선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아마 유지비 정도만 세수로 처리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분도 이슈가 지방선거만 지나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어느 수장이라도 인구·재정규모 등이 대폭 줄어드는 분도를 쉽게 결단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측면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수장이 누구라도 조직을 확장하고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자기 조직을 가르고 없애고 줄인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다"면서 "정치적인 명분을 떠나 경기북도 주민들을 생각해 개혁·혁신하려는 전향적인 인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