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적 재산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다.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굵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지식재산위원회의 일이라 생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식재산의 주요 정책을 위한 민관의 역할을 이 같이 주문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민간위원 19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다”며 “ 우리 대한민국이 GDP(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R&D(연구개발) 지출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고 운을 뗐다.

이 총리는 이어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예산에도 두 가지의 기록이 있다”면서 “하나는 절대 액수에서 R&D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일이라고 말한 그는 “그 결과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적 재산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다”며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위해 뭘 할 것인가를 여기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굵은 정책의 방향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위원회의 일”이라고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