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독불장군' 김현종과 산업부 불통교섭본부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7:07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00:05

취임 후 8개월간 브리핑 한번도 안해
관계부처·산업부 내에서도 불통 지적

경제부 최영수 차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백성을 멀리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나라(정부)가 백성(국민)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기 내내 '불통(不通)'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게 너무도 큰 고통을 주었고 자신도 비참한 말년을 맞았다.

MB정부 시절 외교통상부도 특유의 독선과 불통행정으로 '외통부'라 불렸고 '광우병 사태'를 자초하기도 했다. 중차대한 현안에 대해 보도자료 몇 장으로 가름하거나 언론브리핑도 외면하기 일쑤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상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지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면 과거 외통부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관가에서 김현종 본부장은 '독불장군'으로 통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상업무 특성상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김현종 본부장은 부처와의 협업보다 청와대와의 소통만 중시한다는 게 관가의 시각이다.

독불장군 김현종 본부장이 최근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한계를 드러내자 관가에서 안타까움보다 고소하다는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산업부 내에서도 갈등이 적지 않다. 차관급이나 대외적으로 장관급인 그의 모호한 직급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산업부 내에서 장·차관과 잘 융화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부문 인사권을 놓고 이인호 차관과의 불화설은 관가에 널리 알려져 있다.

물속의 기름 같은 존재이나 산업부 내에서 그를 인내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은 조직 확대의 불쏘시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상교섭본부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전투'에서 패한 통상본부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을 기피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초 취임 이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브리핑을 한 번도 안했다. 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마지못해 티타임을 가진 게 전부다. 그것도 대부분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놨다.

이 같은 언론 기피 행태는 전임 우태희 산업부 2차관 시절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우 차관은 매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했고 이를 바탕으로 굵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갔다.

수장 김현종 본부장의 태도가 불통이니 다른 고위직들도 닮아가는 모양이다. 대부분 고위 간부들이 언론과 소통하기보다는 본부장 입맛을 맞추는데 여념이 없다. 과거 외통부 시절처럼 부실한 보도자료 몇 장에 그치거나 뒷북 브리핑으로 면피하는데 급급하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백운규 장관과 경제수석은 대통령께 통상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 잘 난 본부장 하나 때문에 자칫 통상교섭본부 전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일각에서는 '전투 중에 장수를 바꿔서야 되겠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부하장수와 소통하고 백성을 존중하는 장수일 때 얘기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장수는 전투는 물론 전쟁까지도 패하게 한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제라도 스스로 사임하기 바란다. 그게 싫다면 중차대한 사명과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언론 앞에 나서기 바란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