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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소리치던 김현종, 미국행 '빈손'…트럼프 철강관세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1:20

트럼프 수입철강 25% 관세부과 예고
최악 피했지만 통상당국 대책 안먹혀
알루미늄 10% 관세는 업계 피해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트럼프 정부가 수입철강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주 미국행에 나섰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결국 '빈손'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당초 우려했던 '12개국에 최소 53%를 부과하는 방안(2안)'보다는 피해가 줄겠지만, 한국의 통상당국의 요구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의 수입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 김현종 본부장 美 아웃리치…성과없이 '아웃'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석 기자 leehs@

이번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다음주 중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표 참고).

우리 정부는 3개안 모두 국내 철강업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하고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수차례 열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김현종 통상본부장은 지난 25일부터 미국에 머물며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에 주력해 왔다. 게리 콘(Gary Cohn)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과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의 문제점을 적극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결국 수입철강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일괄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현종 본부장과 통상당국의 요구가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본부장의 방미 이전부터 미 정부 안팎에서 '25% 관세 부과안'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아웃리치 성과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산업부는 2일 아침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전까지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알루미늄 관세 피해 없을 듯…"오히려 유리해"

미국 정부가 알루미늄 수입량에 대해 일괄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의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이 연간 2억달러 수준이고 7억달러 규모로 수입하고 있어 불리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대미 수출국 1위인 중국과 2위인 러시아는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철강과 함께 알루미늄 수입관세를 부과한 것은 중국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알류미늄 대미 수출은 연간 2억달러인데 반해 수입은 7억달러 규모"라면서 "미국의 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오히려 우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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