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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감세와 개혁 강조, 양회 무대 중국 고관들의 말말말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7:05

감세로 경기부양 촉진, 국유개혁 및 지재권 보호 강화

[뉴스핌=이동현기자] 2018년 양회(兩會, 전인대·정협) 일정이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 당국이 뉴스브리핑과 기자회견, 중국 고위급 관료들의 즉석 회견인 ‘부장통로’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직접 관장하는 관련 분야 책임 관료들의 견해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양회 기간 중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부서 고위 관료들의 발언들을 살펴본다.

◆ 감세로 경제 활성화 촉진,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왕쥔(王軍)국장

중국 당국이 개인소득세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세무총국 왕쥔(王軍)국장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혜택이 모든 납세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세무총국 왕쥔(王軍)국장<사진=바이두(百度)>

왕 국장은 지난 13일 개최된 부장통로 기자 회견에서 “올해 총 18개 항목에 달하는 세제개편안이 시행 될 것” 이라며 “경제 주체인 국민과 각 기업들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왕쥔 국장은 또 “제조업과 물류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실물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과 일반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며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했다.   

올해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세금 관련 언급은 31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올해 8000억위안(약 136조원) 규모의 감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왕쥔 국장의 발언은 궤를 같이한다. 중국 당국이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왕 국장은 “지난 5년간 중국 GDP 및 세수 규모는 각각 53%, 43% 증가했다”며 “세수 규모가 급증한 데 비해 세수 총액의 GDP 비중은 오히려 1% 포인트 하락해 감세로 인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의 개인 과세표준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돼 왔다. 2006년 월소득 기준 1600위안이었던 것이 2008년 2000위안, 2011년에는 3500위안(약 59만원)으로 높아졌다. 현재 중국의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45%로, 월소득 8만위안 이상의 소득구간의 계층에게 적용하고 있다. 

◆ 국유기업개혁 고삐, 국유기업 개혁 국자위(國資委) 샤오야칭 주임(主任)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은 강도 높은 국유기업 개혁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자위(國資委) 샤오야칭 주임<사진=바이두(百度)>

샤오야칭 주임은 지난 13일 부장통로 기자 회견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정에서 위법이나 관리소홀이 적발되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국유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창출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둥베이(東北) 지역 국유기업 개혁에 관해 “둥베이 기업들은 과거 중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큰 공헌을 했다”며 ”당국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후된 둥베이 지역의 국유기업개혁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오야칭 주임은 둥베이 국유기업 중 중궈이중(中國一重), 지화(吉化),둥베이제약(東北制藥) 등 일부 기업들은 개혁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개혁과 마찬가지로 국유기업 개혁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각 산업 사이클에 적합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경쟁 메커니즘에 적응하게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유기업에 비해 민영기업을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관점에 대해 그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샤오야칭 주임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은 상생 발전해야 한다”며 “양자간 경쟁은 새로운 협력과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국가지적재산권국(國家知識產權局) 선창위(申長雨)국장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 선창위(申長雨) 국장은 특허법안 개정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지적재산권의 선창위 국장<사진=바이두(百度)>

선창위 국장은 13일 기자 회견에서 “당국이 지속적으로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해 특허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며 “징벌적 보상제도를 도입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제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   

선 국장은 또 “중국기업 및 외자 기업이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할 방침’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보호받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특허 출원을 통한 이익 분배 체계를 정비해 유망 기업 및 기술 인력을 포함한 각 혁신 주체들이 기술 개발로 인한 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술 강국으로서 중국의 성장세도 돋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의 특허신청규모는 19만 건으로 연평균 40%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현재 스마트 제조, 바이오 신약 등 기술집약형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중국 GDP의 12.4%를 차지한다.

◆ 자원 균형 배분을 통한 공정성 보장, 국무원핀푸반(國務院扶貧辦) 류융푸(劉永富)주임

중국 당국이 추진하는 ‘빈곤구제’ 사업에서 지역별 자원의 균형 분배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고 핀푸반(扶貧辦·빈곤층 지원 판공실) 류융푸(劉永富) 주임은 밝혔다.

핀푸반 류융푸 주임<사진=바이두(百度)>

류융푸 주임은 13일 부장통로 회견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빈곤 지역 및 계층을 선별하고 경제적 빈곤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 빈곤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아닌 현지 주민들에게도 빈곤퇴치사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 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빈곤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원 종료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 빈곤지역의 자체적인 자립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원 배분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해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주임은 마지막으로 빈곤퇴치 사업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게 위해 실질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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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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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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