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정부, 이달말 '가상화폐 논란' 결론 짓는다...G20재무장관회의서 규제 논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20회의에서 '가상화폐' 논의..."3월말, 관련 대책 윤곽"
국회 정무위 與 의원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 발표"
홍익표 가상화폐TF 위원장 "규제 만능식으로 가지 않는다"

[뉴스핌=조정한 기자] 여권이 빠르면 이달말 가상화폐 기준과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결과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어떤 기준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 규제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며 "이달말 정부에서 관련 기준과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요하다"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 예컨대 통화로 볼 것인지,아니면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재화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따라 관리체계, 조세체계가 모두 달라진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G20회의 결과를 가지고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다음달초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미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가상화페가 형성되고 있는데, 누가 없앨 수 있겠는가.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 기준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센터. /이형석 기자 leehs@
 
이와 관련,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G20재무장관회의의 핵심 의제가 '가상화폐'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가국들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가상화폐 뒤에 있는 기술혁신은 금융시스템의 효율과 통합을 개선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반면 참가국 중 일부 국가에선 "가상화폐가 사용자와 투자자 보호, 탈세, 돈세탁,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가상화폐대책TF 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관련 기술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지, 급하다고 해서 규제 만능식으로 할 수는 없다"며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