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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조작” vs “내가 작성”..이명박-김백준 '다스 소송비 문건' 대질신문?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11:20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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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알지 못한다, 처벌 면하려는 허위진술” 대부분 혐의 부인
영포빌딩서 발견된 ‘소송비 대납문건’ 뇌물수수 결정적 증거 가능성
문무일 “충실히 검토해 결정”...윤석열 지검장과 상의 후 최종 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다스 소송비 대납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자신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 시인한 만큼 대질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재소환이 어려워 실제 대질신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110억원대 불법자금 뇌물수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중 1억여원 등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건에 대해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워싱턴의 대형 로펌(에이킨 검프)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문건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 전 기획관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납금액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통상 사건의 경우 핵심증거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 등 관계자들을 대질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앞서 검찰도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 짓는다고 밝힌 만큼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진행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주장을 유지할텐데 검찰이 물증과 작성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 협조적인 김 전 기획관이 오랫동안 모시던 분을 마주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검찰 내부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이르면 다음주 초께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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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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