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건 조작” vs “내가 작성”..이명박-김백준 '다스 소송비 문건' 대질신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명박 “알지 못한다, 처벌 면하려는 허위진술” 대부분 혐의 부인
영포빌딩서 발견된 ‘소송비 대납문건’ 뇌물수수 결정적 증거 가능성
문무일 “충실히 검토해 결정”...윤석열 지검장과 상의 후 최종 결정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다스 소송비 대납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자신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이라 시인한 만큼 대질조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재소환이 어려워 실제 대질신문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110억원대 불법자금 뇌물수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금 중 1억여원 등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스 서울사무실이 위치한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 중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건에 대해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워싱턴의 대형 로펌(에이킨 검프)이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문건을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조사에서 해당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문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김 전 기획관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대납금액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통상 사건의 경우 핵심증거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대질신문을 통해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 등 관계자들을 대질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법조계는 현실적으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앞서 검찰도 한 번의 조사로 마무리 짓는다고 밝힌 만큼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진행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은 주장을 유지할텐데 검찰이 물증과 작성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에 협조적인 김 전 기획관이 오랫동안 모시던 분을 마주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돼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 등을 묻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보고서 작성과 검찰 내부 의견 조율이 이뤄지면 이르면 다음주 초께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