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감추고' '직업 바꾸고'…'몰래 후원' 성행
정치인 고액 후원자들, 신분 드러날까 기록 안해
회장·대표·유력인사, ‘사무직’‘자영업’으로 기재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내면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몰래 후원'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직업란에 '사무관리직',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표기했으며 공란으로 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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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 '사무관리직', '회사원', '자영업'으로 표기…대부분 신원 숨겨
정치 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1년에 총 2000만원, 한 의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후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고액 후원자(연간 300만원 초과)들의 정확한 신원 파악은 쉽지 않다.
후원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신분을 제대로 기재하는 후원자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후원금을 내면서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다면, 후원금 제도가 자칫 이해관계가 맞물린 '로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정보공개를 신청해 입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먼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500만원을 후원한 정명철 이테크시스템 대표이사는 직업란에 '사무관리직'이라고 표기했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최동희 KTB투자증권 부사장도 '회사원'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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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17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 전체 평균의 두배에 달하는 3억4858만원을 후원 받았다. <그래픽=뉴시스> |
◆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 직업란에 ‘자영업’..김동길 경인양행 회장·김홍국 하림 회장은 ‘회사원’
오제세 민주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동길 경인양행 명예회장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 역시 직업은 '회사원'으로 돼있다.
이 밖에 '회사원'으로 기재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450만원을 후원했으며, 박장원 두산그룹 회장 또한 '회사원'으로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후원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손연호 경동나비엔 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손 회장의 직업란에는 '자영업'으로 적혀 있다.
또 정몽윤 현대해상 화재보험 회장은 '보험사'로 정진석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으며, 윤상현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봉상 전 삼립식품 부회장의 경우 주소, 직업란이 비워 있는 공란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한국당 의원에게도 각각 200만원을 후원했으며 김 대표의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 기재돼 있다.
장병원 민주평화당(당시 국민의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구자철 예스코 회장,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한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역시 '회사원'으로 표기돼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직업란에는 '은행원'으로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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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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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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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