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MB 구속영장에 적힌 뇌물·횡령만 460억.."박근혜보다 가볍지 않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뇌물 110억·횡령 350억 등 영장 분량 207쪽..반근혜의 2배
"개별 범죄 하나만으로 구속 불가피..증거인멸도 우려"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1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뇌물수수,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5일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상기 법무장관께 수사상황과 구속의 불가피성 설명드렸다"며 "(박 장관이)중앙지검에 구속영장청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이고, 그러한 중대한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 소송비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 규모의 다스 비자금 조성을 포함한 경영비리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관련 직권남용 ▲불법 정치관여 등으로, 각각 의 혐의가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범죄로 본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특검에 이 전 대통령 절대적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들과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검찰의 소환 조사에서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만 "나라를 위해 썼다"며 인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작년 박 전 대통령 구속된 혐의와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며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도 고려했음을 밝혔다.

검찰은 다스 실수요주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실주주 설립과정 자금조달, 의사결정문제, 회사를 운영한 주요의사결정을 누가했느냐, 회사 수익을 누가 수취했는지 등 구분한 결과, 이 회사는 이명박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과정에서 대선을 앞둔 2007년말 불교계 인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새롭게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선 “포함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날 질문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통령 직계가족 중 영장 청구에 대해 “저희는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와 발부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사안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사전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분량은 207쪽에 달한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92쪽인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의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207쪽과 별도로 의견서는 1000쪽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