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국산 수입품에 600억달러(한화 약 64조116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부는 전자 제품에서 신발, 의류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와 미국에 대한 중국 투자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정확한 관세 규모나 제재 방침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주요 통상 위반 국가로 꼽아왔다. 최근 트럼프는 중국과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3750억달러)에 대해서도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탈퇴와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강력한 조치로 중국보다 오히려 다른 우방국과 관계가 틀어졌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제조업을 포함한 중국의 경제를 더욱 개방할 것이며 수입 관세를 낮추고 세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제조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가 국제 경제에 깊이 통합된 상황에서 문을 닫는 것은 중국 스스로의 길을 막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미국 회사들은 이번 주 트럼프에게 중국에 대한 관세와 제재 조치는 국내 소비자 물가를 올리고 사업 비용을 올려 주가를 해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40개 이상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소속된 미국 정보기술협회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편지에는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정보기술협회에는 아마존,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가입돼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을 조사해 왔다. 이 법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대통령의 재량권을 부여받아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IP를 이전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무역 비밀을 광범위하게 훔쳐 간다고 주장해 왔다.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기술을 중국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왔다.
데이비드 말파스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최근 몇 달간 중국의 경제 자유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역행했다며 중국에 대한 비난을 고조시켰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