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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인터뷰] 재정 전문가에서 정치인으로…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5:02

최종수정 : 2018년05월22일 14:37

기획예산처·기재부에서만 31년 공직생활…"나는 정책 전문가"
"경험과 역량 감안, 지자체장보다는 국회 활동이 더 맞을 것"
유력한 경북 김천시 국회의원 재보궐 후보로 부상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들 '지지'..원희룡 나경원 조국 등

[뉴스핌=이지현 기자] 인터뷰를 막 시작하는 송언석 자유한국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의 얼굴은 다소 긴장돼 보였다. 그간 수많은 언론 인터뷰는 물론 생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30년 넘게 공무원 신분으로 나랏일을 하다 이제 막 정치계에 발을 들인 정치신인이다.

82학번인 그는 서울대 법학과 4학년에 재학중이던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했다. 이후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등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만 30여년간 근무해왔다.

지난 2014~2015년에는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월까지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31년 동안 국가 재정 정책을 담당해온 그는 ‘예산통, 재정전문가’로 불리기도 한다.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인터뷰 /최상수 기자 kilroy023@

31년간 국가 재정 다룬 '예산통', '재정전문가' 

“공직생활 중 20년을 재정전문가로 지냈습니다. 예산통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저는 재정전문가보다 ‘정책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산안은 모든 국가 정책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국가 전체 정책을 전문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직무 수행이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정책전문가'라고 표현한 그가 정치에 입문한 것도 결국은 정책 때문이었다. “과거에는 행정부가 정책을 주도했지만 최근에는 입법부, 국회가 주도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국회에서 발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주변 지인들이 워낙 정치계에 많다보니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기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전 의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으로 송 전 차관과 동기다. 김천시 당협위원장 전임자인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과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관계가 있는 많은 분들로부터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철우 의원님은 제가 오래 전부터 고향선배로 잘 알고 지내온 사이여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 인터뷰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치계에서는 경력이 전무한 신인이지만, 정치인의 필수 역량인 협상과 설득에 있어서 송 전 차관은 달인급이다. 그가 기재부 예산실장, 차관으로 있는 동안 3년 연속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됐다.

“기재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2차관으로 근무할 때, 저는 제 첵무가 정부 제출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12월 31일에 가서야 통과되는데, 12월 2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했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야당 원내대표와 부대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등을 거의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면서 논의하고 설득했죠. 그때 서로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정부 중도안을 만들어내 합의점을 찾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가 지자체장이 아닌 국회의원으로의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처음에는 지방선거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지자체장은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국회는 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 정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 역량이나 경험으로 볼때는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 "재정 과잉"

한국당 입장에서도 송 전 차관이 국회에 들어와 정책 전문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당에서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및 일자리 정책을 두고 ‘아마추어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내부에 경제 전문가가 많지 않아 주목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송 전 차관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정 과잉’이라고 평가했다.

“크레스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가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 시험을 볼 때 ‘시험 잘 보면 1만원 줄게’라고 약속하면 그 다음 해에는 2만원, 3만원으로 금액이 늘어야 합니다. 어떤 상과 벌로써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려면 보상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복지정책도 마찬가집니다. 청년 일자리대책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내년에 2000만원, 1억원을 지원해줄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결과는 재정 파탄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약간 '재정 과잉'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송 전 차관의 현재 당무는 자유한국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이다. 다만 그는 김천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한다.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이 경선에서 승리하면 김천시 국회의원 자리는 재보궐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제가 김천시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에 훌륭한 분을 발굴해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다만 국회의원이 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당장 3~4년만 잘해서 넘어갈게 아니라 길게 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의식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 국민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동의를 얻어야겠죠. 또 야당 정치인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정부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강하게 비판하는 '워치독'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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