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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이스트소프트에 과징금 1.12억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1:22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11:22

과태료 1000만원 및 시정명령 공표 등 처분

[뉴스핌=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스트소프트에게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및 시정명령 공표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 이스트소프트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스트소프트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9월 2일부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확인하였다.

지난해 12월 검거된 해커는 이스트소프트 알툴바 서비스에 접속하면 이용자들이 저장한 알패스 정보(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열람할 수 있음을 알고 정보를 유출할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 ‘알패스3.0.exe’를 이용, 2017년 2월 9일경부터 9월 25일경까지 알패스 서비스에 사전대입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알패스 서비스 이용자의 외부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2546만1263건과 16만6179명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이용자 1인당 약 150여건의 알패스 정보가 유출됐다.

또한, 해커는 유출된 등록정보를 악용해 이용자가 가입한 포털사이트에 부정 접속, 이용자들이 저장한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확보한 뒤 휴대전화 개통 및 해킹에 사용할 서버 5대를 임대했으며 가상통화 거래소에 부정 접속해 이용자가 보유 중인 가상통화를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스트소프트는 ▲적절한 규모의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지 않은 점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대책 및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접근통제)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과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포폰 개설, 서버 임대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1억12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용자를 가장한 해커의 웹페이지 공격이 성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서비스 이용 시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온라인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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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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