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지시시간 모두 조작"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22:11

"朴, 참사 당일 오후 최순실과 관저서 만난 후 중대본 방문 결정'"
"김관진,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수정 지시"
김기춘·김관진·김장수 등 불구속 기소‥박근혜는 법적 책임 안물어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시각이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또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논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에 개입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4년 4월 16일 침몰하는 세월호.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8일 세월호 사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시간과 관련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관련 수사에 착수,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 4명과 전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 등 참고인 63명을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은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9분이다. 첫 승객 구조지시는 이로부터 3분이 지난 10시 22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뤄졌다.

박 정부 당시 청와대는 사건 당시 탑승객 구조의 골든타임을 오전 10시 17분으로 잡고 이보다 앞선 10시 박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실장에게 처음 지시를 내린 시각이 10시 15분이며 22분에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초 보고·지시 시각뿐만 아니라 비서실 보고 시간도 그 동안 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주장과 달랐다.

박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사고 상황을 20~30분 간격으로 서면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비서실 상황보고서를 두 차례에 걸쳐 일괄보고 받았을 뿐이었다.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 방문한 외부인이 없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최순실 씨 동선을 추적한 결과, 최 씨가 이날 오후 관저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과 세월호 사고대책을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가 '비선실세'라는 정황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다. 

박 정부 청와대에서는 당시 간호장교와 미용사만 청와대에 방문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가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뿐 아니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불법으로 수정된 정황도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청와대라는 지적이 일자 이를 피하기 위해 문서가 조작된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담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해 삭제한 뒤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라고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지침은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수정할 수 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실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음모론'은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참사 전날 박 전 대통령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일 이상한 치료나 시술 등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전 미용주사 시술이나 기치료 등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허위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국가위기관리 지침이 수정된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