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수정헌법 2조 폐기 절대 안 돼”

기사입력 : 2018년03월28일 22:12

최종수정 : 2018년03월28일 22:1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의 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이후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전 국민의 총기 보유권을 지키고 위험 인물의 무기 보유 제한으로 정책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정헌법 2조는 절대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전 대법관인 스티븐슨이 어제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18년 더 많은 공화당이 필요하고 대법원을 꼭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교내 총격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자 수정헌법 2조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정헌법 2조는 “잘 훈련된 민병대는 주(州A)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사용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고 명기했다.

전날 존 폴 스티븐스 전 연방 대법관은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수정 헌법 2조의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시위들은 우리의 존중을 요구한다”면서 “이것은 학생들과 우리 사회의 다른 이들을 대량으로 죽일 위험을 최소화하는 법안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수정헌법 2조의 폐기를 검토하지 않는다. 전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NYT에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수정헌법 2조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미국인을 그들의 헌법적 권리로부터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개인들로부터 무기를 빼앗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 D.C 의회 앞에서 학생들이 총기 규제 촉구 시위를 벌였다.<사진=AP/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