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검경수사권 조정'..KT 상품권깡·댓글공작·미투 속도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수사권 조정 앞두고 자체수사 속도낼듯
울산시장 측근비리는 전열 정비 불가피

[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4월 들어 'KT 상품권 깡'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위' '미투' 등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KT의 국회의원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맹모 CR부문장(사장) 등 KT의 전·현직 임원 다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KT가 접대비 명목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황창규 회장. <사진=KT>

경찰은 이르면 4월 초 황창규 회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황 회장이 불법 후원을 인지하고 있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비리를 수사 중인 울산경찰도 4월 들어 전열을 가다듬는다.

울산경찰은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씨에 대해 지난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심사를 맡은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A씨는 앞서 경찰에 자친출두해 조사를 받으며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게 "건설 사업권을 확보해 주겠다"라며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울산시장 <사진=뉴시스>

경찰은 또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이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 29일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경찰청 보안국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경찰청 보안국은 자체 진상조사팀 조사에서 지난 2011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반(反) 정부 성향의 네티즌을 찾아내는 군의 활동에 동참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선 '셀프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만큼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각종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속도를 붙인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1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시 기자지망생이었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9일 피해를 주장 중인 A씨와 이를 최초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BBK 관련 의혹 제기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정 전 의원은 최초 의혹보도가 있은 뒤 해당 언론사와 서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자신이 해당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관계로 경찰 수사는 지속된다. 해당 언론사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건도 있어 경찰은 이주 중 정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밖에 가수 김흥국,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래퍼 던말릭(본명 문인섭), 영화감독 김기덕, 영화배우 조재현 등 미투 관련 수사대상 74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지난 2004년 발생한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 2004년 단역배우로 일하던 자매가 보조출연 기획사 반장 등 12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추천수는 11일 현재 22만건이 넘었다. 20만건이 넘는 청원에 대해선 유관기관에서 공식답변을 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