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노동계 출신 이목희 부위원장...일자리위 위상 세울까?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04월02일 17:17

이용섭 전 부위원장 사퇴로 '식물위원회' 전락
노동운동 출신 정치인 투입에 정책 가속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전문가로 손꼽히는 이목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달 가까의 수장의 공석으로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일자리위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대통령이다. 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책임지는 '수장'이다. 일자리위 부위원장 자리는 지난달 7일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한 달간 공석중이었다. 

◆ 이용섭 사퇴로 갈길잃은 일자리위…이목희 투입으로 탄력받나?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임명 9개월만에 돌연 사퇴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일자리위는 이번 이목희 부위원장의 임명으로 정책 실현에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오랜 기간동안 노동계에 발담아온 인물로, 17대 국회의원 당시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내 노동정책을 총괄한 당내 몇 안되는 노동전문가로 손꼽힌다. 당내에서 노동운동 경험과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경험도 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기획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이념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 분야와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이 부위원장의 인선 배경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자리 부위원장으로서 정부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노사정 협력과 합의를 조도해 일자리 5년 로드맵,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책 성과를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국회 한솥밥…일자리 정책 협력 가능성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실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김영주 고용부 장관과 17·19대 국회에서 나란히 한솥밥을 먹은 경험이 있다. 

이 부위원장은 17대 국회의원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자격으로 비정규 국회-노사정 협상 등을 진두지휘한 바 있고, 김 장관 역시 제17대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 19대 후반기 국회에선 환노위 위원장을 지낸 당 내에서 몇 안되는 '노동통'이다.

이 부위원장이 비정규직 양성에 대한 호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김 장관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는 있지만 일자리 양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부위원장은 향후 김 장관과 자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 혜안 찾기에 나설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 역시 이 부위원장의 임명을 반기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분야 전문가인 이 부위원장과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 간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며 "향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목희 부위원장 프로필 

▲경북 상주(1953년생) ▲김천고 ▲서울대 무역학과 ▲한국노동연구소 소장 ▲제17대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본부장 ▲제19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