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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몽상이라도 좋다. 한반도 평화를 꿈꿔보자"

기사입력 : 2018년04월02일 15:4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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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기 국제부장]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1일 평양의 극장에서 ‘봄은 온다’라는 우리나라 예술단 공연을 관람했다. 그 자리에서 "남측의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진심으로 환호하는 인민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고 감동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화창한 봄과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같은 날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남북미중 평화협정 제안 소식을 보도했다. 지난 9일 제안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우선 요청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다음날의 일이었다.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지난 1953년 체결한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번 제안은 오는 27일 남북 및 5월 북미 정상회담 때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평화협정 논의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 1996∼99년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도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고집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지나친 낙관인지 모르지만 모멘텀은 만남과 대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양상이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트럼프는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자체에 대해서 몸서리치면서,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파괴하기 위해 평양에 '불과 분노'을 쏟아부을 태세였다. 이런 때에도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려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상황은 급변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겠다는 제안은 워싱턴과 미군의 군사행동 준비를 흔들어놨다. 더구나 그의 중국 방문은 중국이 그 위상을 되찾아 북에 대한 경제재제를 풀어야 할 것만 같도록 몰고 갔고 결국 중국 관영 신화통신사은 시 주석이 "올 들어 한반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감지됐고 북한이 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게 했다.

1일 오후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행사장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외신들은 이런 시진핑의 언급을 중국이 유엔 제재에 동참하자 그렇게 심하게 혹평을 해대던 북한을 향해 황제나 다름없는 시 주석이 김정은 주도의 상황 변화를 시인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김정은의 중국 방문과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이 없이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버리면 '중국 패싱'이라는 굴욕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다.

빠질 수도 없고 빠져서도 안될 것 같았던 중국이 김정은이 드리운 명분을 잡고 한반도 정세를 정하는 판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 남북미중의 카드놀이 포커 판이라고 가볍게 한번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판에서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높은 숫자의 카드를 거의 다 잡고 있다. 그렇지만 서로 겨루는 상황에서는 김정은이 승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게임의 동인을 바꾼다면? 북한은 잡고 있는 카드를 내려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항상 그랬듯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다.

둘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압박하면 북한은 중국에 식량과 연료를 의존한다. 이는 중국이 북 정권이 무너져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역학관계에서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푸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또 미국과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보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바로 한국전쟁 이후 한번도 서명하지 못한 협정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지한다면 김정은도 더는 이 협정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합의를 통해 바랄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미사일 프로그램의 감축과 동결'이라고 전제했지만, 동시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동북아시아의 전략지정학적 판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도 역할을 하면서 미국과 함께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희박한 블랙스완을 꿈꾸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부터). <사진=뉴스핌 DB>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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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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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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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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