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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住食이야기] '토지공개념' 논란 유감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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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화두입니다. 상장된 기업들이 관련 뉴스에 따라 그날 그날 주가의 등락을 보이듯이 부동산과 유통의 부침은 내수 경기의 지표입니다. 우리 경제 생활에 미치는 시장의 흐름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지 에디터의 시각으로 톺아보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토지 공개념’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은 여전히 논란의 도마에 있다.

땅에 관한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헌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여야간 정파 싸움을 차치하더라도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반증이다.

법리적 해석을 떠나 이를 반대하는 이들의 정서 근간에는 ‘토지공개념’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더 크다는 생각이다. 극단적으로 ‘빨갱이’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는 소모적 이념공세를 퍼붓는 이들도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의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청와대가 토지공개념의 ‘헌법 적시’를 표명한 이유는 뭘까. 부동산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

 

◆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위한 세금 부과 ‘강박증’

우리나라 부의 편중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 50만명이 국유지를 제외한 개인 땅의 55.2%를 소유하고 있고 10%로 확대하면 97%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 역시 집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44.5%다. 서울로 국한하면 절반 이상이 무주택자다.

부동산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두 차례 큰 출렁거림을 제외하고는 줄곧 우상향의 시세를 분출 해 왔다. 특히 서울 강남은 부동산 불패 신화의 믿음이 좀처럼 깨지지 않는 지역이다. 집값의 상승폭이나 속도는 가히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곳이다. 강남발(發) 집값이 급등세를 타면 서울 타 지역과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반복해왔다.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앞에선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는 정부가 규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명분이기도 하다. 부동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해법은 세금으로 환수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이번 개헌안에 반영됐다고 볼수 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려다 결국 벽에 부딪쳤던 사례는 적지 않았다. 1994년 노태우 정부 시절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이 추진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위헌 또는 불합치 판결이 났다.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역시 위헌 논란과 ‘세금 폭탄’이란 거센 반발 속에서 시행됐지만 애초 목적과는 무뎌지는 결과를 낳았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강남 집값 급등의 시발(始發)이 된 재건축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자 재건축조합들이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고 반발, 위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논란에 다시금 휩싸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위헌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헌법 근거가 필요했을 것이다.

 

◆ 규제의 역설

문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누를수록 또 다른 부작용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 규제책을 다섯 차례나 내놨다. 그중 8·2대책은 부동산 규제의 정점이었다. 급등과 과열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과 다르게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상한제 시행과 규제를 통해 분양가를 누른 결과는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아파트’ 광풍의 재연이다. 이 또한 강남이다. 청약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중도금대출을 허용해주지 않았지만 결과는 1246가구 모집에 3만여명이나 몰렸다. 중산층조차도 쳐다 볼 수 없는 10억 원의 중도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로 변질됐다.

‘현금 부자’의 리그가 되다보니 특별공급제도도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소위 ‘금수저’ 논란이다. 월급 실 수령액 430만원이 안 되는 무주택 신혼부부, 3년 이상을 전월세에서 산 노부모 부양 가장, 장애인, 탈북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458가구에 1000여명이 몰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0억 원의 자금 동원 능력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다. 여기에 만 19살과 90년대생 당첨자들이 나오자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금 마련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강남 개포 뿐만 아니라 과천지역의 고가 아파트 역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달 한남동에서 분양 예정인 최고급 아파트 역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법 청약이나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일반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가 공정하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재건축을 두고서도 안전진단 강화와 초과 이익환수제 시행에 강남주민 보다 목동, 상계동 등 비(非)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더 크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은 이미 상당한 단지들이 새 아파트로 탈바꿈했거나 안전진단과 초과이익환수를 피한 단지들이 대부분이다. 재건축 연한의 시점 차로, 그것도 이미 올라 버릴대로 오른 강남이 아닌 소외된 지역이 규제의 중심에 있게 됐다.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부 민간 건설사의 꼼수 분양 행태도 문제다. 공공택지를 값싸게 분양받은 일부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임대 분양에 나서자 실수요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애초 서민주거 안정의 목적이 시행업자와 건설사의 차익 수단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 정당성 보다 공정성 확립 우선돼야

내집 한 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의 꿈은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욕구다. 언제는 "빚내서 집사라" 했다가 이제는 "집을 팔아라"하는 냉온탕식 정부의 정책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일이다. 

이 같은 규제의 허점부터 개선하고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은 크게 호응받기 어렵다.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먼저 확립하고 토지공개념을 논하자. 그 전제가 돼야 세금 부과에 대한 정당성이 생기고 지지여론의 공감대도 넓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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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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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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