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왔다' 공연 서울서 하자" 등 대외 개방 언급
엄경영 소장 "비핵화보다 경제난 타결 염두에 둔 듯"
[뉴스핌=정경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새해 벽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파격 선언에서부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제의, 중국 전격 방문에 이어 "가을엔 서울에서 공연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김 위원장의 '통 큰' 행보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결국엔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 문제 해결'로 귀결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 '통 큰' 발언, 김정은 노림수는? 비핵화 아닌 대북 제재 완화 의도
4일 김 위원장의 지금껏 발언들의 배경을 보면 북한의 평화 공세가 핵·미사일 등 안보문제보다는 대북 제재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보다 분명해진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후 "남측이 이번에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고 했다.
지난달 25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난 이후에 나온 발언이다.
그런데 이날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달 말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이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 움직임이 멈췄고,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도 다시 시작됐다는 것.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에서 철수하는 북한 노동자의 행렬이 보이지 않고, 중국에 신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자주 목격된다"며 "지난 2일 400여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연변 자치주 화룡시에 새롭게 파견됐다"고 보도했다.
◆ 국제사회가 놀랄만한 발언들 쏟아내..파격적 '대외 개방' 시사
김 위원장은 올 들어 때마다 국제사회가 놀랄만한 발언들을 잇달아 쏟아냈다.
올 1월 1일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2월엔 남북정상회담을, 3월엔 북미정상회담을 제의했다. 그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그렇게나 못마땅해하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하는 걸 이해한다고 했다. 이는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졌고,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키워갔다.
다만 그 때마다 나온 분석들은 북한의 최종 목적은 경제 제재 완화에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언급에 함몰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평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대화 제스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미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왔을 때부터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통일부는 당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핵무력 완성' 성과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 경제분야 전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대남 관계에서 출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엄경영 소장 "北, 경제난으로 통치 등 어려움 가중돼 탈출구 모색하는 듯"
실제 북한의 경제 여건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무엇보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마저 제재에 동참한 것이 컸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17년 북한과 중국 간 전체 교역량은 전년보다 10.5% 줄었다. 특히,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이 37% 감소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17억달러 적자를 봤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김 위원장의 대화 의지는 북한의 외환보유액이 급감한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의 외환보유액이 40억~50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UN)은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3일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선박과 무역회사 49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유엔은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배정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제외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7년 CERF 설립 이후 11년 동안 받아오던 자금 지원이 끊겼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제재 완화 목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한층 강화됐고, 그로 인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통치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엄 소장은 이어 "최근 북한의 평화 공세는 정상국가로서의 북한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재 해제를 추구하는 노림수"라며 "핵 무력은 완성했다고 이미 선언한 것이니 (그보다는) 경제 제재가 가속화되면서 통치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