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5개 업종의 규제를 완화하면 일자리가 20~130%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를 통해 창출된 5가지 주요 업종을 발굴해 규제 완화 전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후 전에 비해 약 20%, 많게는 2배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할 결과 9만6000명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에 17만9000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2004년 공급과잉 우려로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며 규제가 강화되자 일반화물차운송업의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된바 있다.

등록제 기간 중 연평균 13.2%이던 종사자수 증가율이 허가제로 강화된 후에는 0.7%로 떨어져 2016년 종사자는 2003년보다 1만6000명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화장품제조업은 선제적인 규제완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었다.

화장품 제조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1999년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기준을 낮췄지만 2000년 1만명 규모이던 화장품제조업 일자리는 2012년까지 약 4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중국,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불며 화장품 산업이 급성장하자, 일자리는 2016년 2만30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한경연은 진입장벽 규제를 미리 완화해둔 덕에 시장 수요의 급작스런 확대에도 탄력적인 고용 확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항공산업 영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2009년 국제선 면허기준과 취항기준의 대폭적인 완화로 1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수제맥주 영업규제를 완화하며 2년만에 종사자 수가 19.3% 늘었다. 또 피부미용사 자격과 네일미용사 자격을 세분화하면서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민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