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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정세균 국회의장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전문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0:17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34

[뉴스핌=김지나 기자]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뉴스핌 창간 15주년을 맞아 열리는 '제7회 서울이코노믹포럼' 개최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외 명사들을 초청하여 우리 경제와 사회의 핵심의제를 다루어 온 서울이코노믹포럼이 벌써 일곱 번째를 맞았습니다. 귀한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해주신 뉴스핌 민병복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춥지만 기쁨 가득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꽃이 새순과 함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남북을 오간 문화공연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단절됐던 남북대화가 오랜만에 재개되면서 정상 간 만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 봄은 더욱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수십 년간 한반도 평화 정착의 장애물이 되어온 북핵문제가 만남과 약속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정상들의 결단으로 성사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북핵문제는 경제포럼에서 좀처럼 다뤄지기 힘든 거대 안보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나오는 코리아 리스크를 증폭시킨 원인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있는 만큼 안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정착은 한반도 번영과 재도약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달러화의 약세가 한국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려면 급변하는 경제 흐름을 읽고 면밀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이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한 이유입니다.

오늘 각 세션의 발표자로 참여해주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님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케빈 앤더슨 SSGA 선임 매니징 디렉터님께 감사드리며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님과 정동영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을 잘 극복하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도 한반도에 깃든 화해의 분위기를 평화로 안착시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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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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