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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윌리엄 페리·임동원·정동영·고유환 북핵 특별대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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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전문가들 "이번 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냉전해결 전환점 맞기를"

[뉴스핌=김준희·민지현 기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북핵전문가들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냉전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페리 전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특별대담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5주년 기념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특별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이날 특별대담에는 페리 전 장관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외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특별게스트로 참여했다. 진행은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특별대담 전문이다.

고유환) 윌리엄 페리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임동원 전 장관님과 특별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페리 장관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한미 간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장 협조가 잘됐던 시기에 임동원 전 장관님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구상을 '페리프로세스'로 담아 실천해오셨다.

임동원) 20년 전 처음으로 윌리엄 페리 장관님을 만났다.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받아 서울에 오셨는데 저는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서 임무를 받았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상태에서 안보위기가 닥쳐왔다. 북한이 핵물질 생산 초기단계에서 이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 8월 말에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며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에서는 여소야대 의회였는데 야당인 공화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4년 전에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을 추진했던 당시 국방장관인 페리 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됐다.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도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뒤집히는 게 아닌가, 전쟁의 위협이 다시 오는 게 아닌가 큰 걱정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마련한 해결 방안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 전략이었다. 제가 기획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페리를 만나서 설득하고 해결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것이 오늘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냥 핵문제 해결한다, 단편적으로 이런 대증요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냉전을 끝내기 위한 근본적, 포괄적 조건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며 해결해야지 그냥 해결 안 된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미국의 위협을 느끼는 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확보하려는 노력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서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 전쟁을 끝내지 않은 상태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과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과거 미국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페리 장관이 이걸 당근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워싱턴에서 만나고 일본에서 만나면서 페리 장관이 북한을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했다.

북한 지하 핵시설 의혹을 미국이 직접 가서 확인해보니 가짜 정보였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며 분위기가 달라지며 이룩된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배경에 이런 미국과 한국의 노력이 있었고 남북이 정상화돼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가능했다. 미국과 북한 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미국과 북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로 인해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일본 고이즈미 당시 총리도 평양을 방문해 일본-북한 관계 정상화에 나섰다. 이렇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이를 '페리프로세스'라고도 한다.

이것이 그대로 갔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돼 조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상당히 아쉽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아깝게 됐다.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과 서울에서 만난 자리에 제가 배석했는데, 당시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 자신에게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한반도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정말로 아쉽다. 정말로 아쉽게 됐다고 했다.

부시 정권의 독트린은 '북한은 악마다. 악마와는 거래할 수 없다. 북한은 제거 해야할 대상이다' 라는 내용이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페리 장관 다시 만나니까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 공로를 우리 국민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유환) 임 장관께서 페리프로세스 만들기까지의 두 분 사이의 노력 말씀하셨다. 지금 20대 국회의원으로 있는 정동영 전 장관님 나와 계신데, 지난 2005년 9·19공동성명 만드실 때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맡으시면서 결정적 역할을 하셨다. 한 말씀 해달라.

정동영)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은 트럼프와 김정은, 두 지도자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리 장관께서는 최근 25년간 북한 역사의 최고의 증인이시고 최고의 해법 설계자다. 페리 장관님과 임동원 장관 두 분이 꿈꿔 온 시간이 마침내 도래했다고 생각한다.

페리보고서의 시작은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북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북한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궁금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추진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전 북한 문제를 고민한 흔적이 없었다.

어쨌든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지난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페리 장관께서 알려주시면 북미 정상회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유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페리 장관께 질문해 주셨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정동영) 또 (발표에서) '닉슨효과' 언급하셨는데 당시 미중 정상회담에는 키신저 박사라는 설계자가 있었다. 지금 트럼프 옆에는 존 볼튼 보좌관이 있다. 볼튼은 "지난 북미 대화가 남긴 것은 다섯 차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진전, 수많은 협정 파괴"라며 "북한 비핵화는 가능성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금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대화는 힘들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옆에 볼튼이 있는데 이 국면에서 안보 보좌관으로서 역할과 트럼프 대통령 역할 사이 조화 관계에 대한 페리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윌리엄 페리) 비밀을 숨기지 않겠다. (저는) 존 볼튼 임명된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

닉슨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닉슨 효과 성공 이유 중 하나는 합의를 의회에서 승인 받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닉슨은 정말로 영향력이 있고 정말 현명한 어드바이저인 키신저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몇몇 보좌관이 옆에 있는 데 그 중 한명이 존 볼튼이다. 그 보좌관이 어떤 보좌를 해줄지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국무장관이 있다. 그 분도 북한과 협상에 깊게 관여하실 분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있다. 그는 훨씬 더 긍정적인 분이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이다.

결국 대통령은 강경파 보좌관으로부터 조언을 얻겠지만 중립적인 보좌관도 있다. 혼합된 조언에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다.

제가 하나 더 언급하겠다. 트럼프는 주변 보좌관의 말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는지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는 혼자 결정할 것이다.

고유환) 페리 장관님 말씀대로 어떤 참모들 의견이라기보다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결단을 내렸다고 보면 되겠다.

지금 수 차례 합의가 깨진 배경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북한 모두 여러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다. 이번에는 정권 초기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남은 시간은 페리프로세스 교훈을 새로운 남북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들어보겠다.

페리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이 핵 동결을 하고 많은 이득을 얻었다. 포괄적 접근을 하되 단계별로 이행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페리프로세스는 우선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 조치를 하고 2단계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 중단, 3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이 지난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상황이다. 미국은 9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지만,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완성 단계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시간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조건이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지금 시작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토의가 필요해 보인다.

페리 장관께서 4가지 교훈 말씀하셨다. 압축적으로 북한은 체제 생존과 정권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 지도자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다, 하지만 정권과 경제적 보상을 거래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내용이 요지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동결된 보상이다. 안보문제와 경제를 교환하는 그런 방식이고 안보와 안보를 교환하는 것은 뒤로 미뤄졌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짧은 시간에 담판을 짓기 위해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을 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면서 군사적 위협도 해소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비핵화의 전제로 특사단에 김정은이 밝혔다.

임동원) 페리 장관께서 조금 전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2016년 봄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인터뷰 기사가 크게 실렸다. ‘트럼프의 세계관’ 이렇게 돼 있던 거 같은데 그 기사를 읽고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트럼프는 기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린 적도 있다. 다 웃기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겠는가 의심했다.

한반도와 우리 민족에게 트럼프의 당선이 기회라고 생각한 이유는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미국은 1980년대, 90년대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다른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큰 일이다.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한다고 방방곡곡 개입하고 여러 곳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전쟁에 개입하고 그러다 보니 미국 국민들이 관대해지게 됐다. 집어치우고 미국 우선주의를 강행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분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현상 타파를 통해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온다. 냉전 체제 끝내고 분단 극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지한다고 했더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하더라. 국회에 가서 이걸 발표했더니 별로 환영 받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 해결 잘 하도록 기회를 갖고 있다.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잘하리라 본다.

우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북한은 왜 핵개발을 하려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팩트 판단을 잘해야 한다.

북한은 미친 놈이다. 이런 취지에서 판단을 하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제가 30년간 남북관계에 종사하며 김일성, 김정일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 볼 때 이런 인상을 받았다. 김정일은 아주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약속을 안 지킨다. 정권교체 할 때마다 다 뒤집힌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게 두려운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 관계 정상화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북한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정상화다. 미국에게 계속 하소연하고 있는데 들어주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적대시 하고 핵으로 위협한다. 우리도 핵개발, 핵무장, 핵무기를 확보해서 생존하고 전쟁을 억제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때가 오면 협상용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어느 정도 진실이 숨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낀다. 그래서 김정은도 조건부로 비핵화를 할 의지를 밝히고 두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클린턴 8년 동안에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직전까지 갔는데 참 좋았다. 그런데 부시 이후 2003년 1월 이후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핵 실험 여섯 번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고 이러고 나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핵문제에 대해서 4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북한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게 됐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해오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면 우리는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핵무기 적대세력이 우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사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핵무기 불사용의 원칙, 그리고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을 것이다. 넷째, 이제 핵실험 미사일 발사실험 하는 연구 개발 시험 단계를 일단락 짓고 본격적으로 핵 무기를 생산, 대체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네 가지다.

신년사를 참고해 봐라.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억제력을 확보했으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니 경제 건설에 치중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남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논리가 전개되는 거다. 그리고 미국과도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 이런 논리이다.

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은의 간절한 필요가 이러하기 때문이다.

미국도 비핵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종석 박사께서 마지막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역시 정치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가 쉬운데 트럼프 임기가 2년 반밖에 안 남았고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다.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중요한 포괄적 일괄 타결안에 합의를 보고, 그리고 후속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천에 들어갔다. 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가 있게 약 2년 기간 동안에 저는 비핵화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문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은 페리 장관께서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검증문제다. 검증을 아무리해도 믿을 수 없으면 그만이다. 2년간의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는 간단치 않을 거다. 북한이 이를 그대로 선두로 나설 리는 없고 그 대신에 미국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고 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가능하다.

미국이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다. 미국은 행정절차가 많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비핵화에 합의한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과 관계 정상화 조치를 그 기간 내에 완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

그럼에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조치에 합의하고 진척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다만 걱정이 된다. 트럼프가 지금 페리 장관이 말씀했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든다.

고영환) 페리 장관께 한 가지 질문 제가 드리겠다.

제일 우려하는 점은 안보불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다. 북한이 2016년 7월 6일 공화국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핵화 조건을 설명한 적이 있다. 대부분 핵과 관련된 내용이고 끝에 주한미군 철수 선포라는 내용이 있다.

핵 가진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고, 전략자산 배치 않고 마지막에 주한미군 철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할지, 평화유지군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해주면 좋을 것이다.

한미 군사의 성격이 바뀌면 미국이 여기 있어도 좋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혹시 이것이 미국에 전달된 메시지는 아닐지. 사실 확인할 수 없지만 요 부분이 미묘한 문제인거 같고, 임 장관님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도 북한에서 주한미군 관련해 주둔해도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임동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에서 밝힌 게 있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치 않는다.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오히려 미군이 여기에 와서 평화유지를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과 미국 관계 정상화하자고 북한이 주장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주한미군 철수인데 이미 이 문제는 김용순 비서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의 국무차관에게 정식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북한에게 적대적인 군대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동의할 리가 없다. 다만 주한미군이 그 지위와 역할을 바꿔서 이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남아 있으면 우리가 동의한다. 지지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왜 언론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가. 그것은 진짜 정책하고 선전 정책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진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까지 말을 했다. 아마 이 입장은 변함없으리라 본다. 이 입장이 미국에 이번에 전달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고유환) 북한 입장은 직접 현지에서 대화하신 임 장관님이 얘기해 주셨다.

미국 입장에서 주한 미군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주둔할 수 있는지 예측은 페리 장관님이 해주시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아울러 주시라.

윌리엄 페리) 기본적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를 아셔야 한다. 그는 북한에 침공을 받을 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했다. 북한의 침공 위험이 사라진다면 주둔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언제쯤 철수할까. 어떻게 철수가 될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분명히 추후에 한국과 미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아마 쉬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유환) 끝으로 5월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해 달라.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윌리엄 페리) 모르겠다. 제가 좀 더 정보를 드리려면 남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알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도 좀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북미정상회담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고유환) 정동영 장관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신가?

정동영) 페리프로세스가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해 통 큰 합의를 하고, 그 외 고위급 회담 통해 구체적 이행 일정표 로드맵을 만들자, 그리고 그 완료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인 2020년으로 하자, 이렇게 이종석 장관이 강연에서 발표하셨다. 페리 장관도 거기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다. 이것을 뉴페리 프로세스로 불러도 괜찮은지 말씀해 달라.

덧붙여 이번 북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제 개인적으로는 1989년 12월 지중해에 몰타 섬에서 열렸던 미소 정상회담과 같은 기회라고 본다. 시니어 부시와 고르바초프가 미소 정담회담을 통해 동서 냉전을 끝냈는데 이번 4월 남북 5월 북미에서 한반도 70년 냉전 세월이 유턴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수 있고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몰타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이 선언이 동서냉전을 끝내고 새로운 협력의 새 질서로 전환점이 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 두 개 정상회담 패키지가 몰타처럼 한반도 냉전 해체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페리 장관님 말씀도 듣고 싶다.

윌리엄 페리) 질문도 상당히 많다. 저는 하나만 답변드리겠다.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페리 프로세스를 지금 새로운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

새로운 이름을 짓는 게 좋을 것 같다. 문 프로세스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다. 감사하다.

고유환) 감사하다. 문 프로세스를 말씀하셨다. 저도 며칠 전 ‘정책프리핑(4월 9일)’에 <문재인프로세스>라는 표현을 쓰긴 썼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과거처럼 경로 의존적인 상황이 아니다. 많은 시간을 갖고 이 협상을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진행 방식도 정보기관들을 동원해 최고지도자들이 이끄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도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 협상은 성공해야 한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한다. 각 지도자들이 나섰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에도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3자, 4자, 6자 회담을 거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를 구축할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까지 구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번에 모시기 힘든 분들 모시고 이렇게 모였다. 예정보다 조금 더 시간을 가졌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장관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이 회의를 마무리하겠다.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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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원 오늘 최대 120㎜ 폭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1일은 수도권에 120㎜ 폭우 등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핌 DB]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mm(많은 곳 120mm 이상), 강원내륙·산지 30~80mm(많은 곳 강원중·북부내륙 120mm 이상), 강원동해안 5~40mm, 충청권 30~80mm(많은 곳 충남북부서해안 100mm 이상), 전라권 5~40mm, 경남서부내륙, 대구·경북 5~40mm, 제주도 5m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 ▲서울 24도 ▲인천 24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상된다.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30도 ▲춘천 27도 ▲강릉 31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제주 34도다. 바다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1.0m, 남해 앞바다 0.5~1.5m, 동해 앞바다 0.5~1.5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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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XMT 증권신고서 보니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정인 기자 =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기업공개(IPO)를 계기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 고도화에 나선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처져 있지만,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부터 중국 내 수요를 장악해 글로벌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CXMT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생산량과 수율을 끌어올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해 온 D램 시장의 고객·가격·공급 질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핌이 입수한 CXMT의 상하이증시 상장 등록용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생산능력 확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비해 생산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낮아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HBM에서는 기술 격차가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DDR5와 LPDDR5X 등 이미 시장이 형성된 제품부터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AI 인포그래픽= 정승원 기자] ◆ HBM 격차 인정...D램 생산능력 확대로 승부수 CXMT는 중국 1위이자 세계 4위 D램 업체다. 다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글로벌 3사와 비교하면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전히 격차가 크다. 중국 내 D램 수요조차 자국 생산만으로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CXMT는 증권신고서에서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대응해 D램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HBM의 구체적인 양산 시점이나 공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CXMT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HBM 상용화 경쟁을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CXMT의 HBM 기술이 선두 업체보다 2~4년 뒤처진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CXMT는 AI 시장의 성장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HBM을 앞세우기보다 DDR5와 서버용 D램 등 기존 제품군의 생산과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생산능력 부족을 꼽았다. 현재 생산 규모로는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규모의 경제에 접근하려면 생산량 자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CXMT는 이번 상장을 통해 46억달러(약 6조8100억원)를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라인 확대와 공정 전환, 연구개발에 투입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시장 내 공급 비중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중국은 세계 최대 D램 소비국이지만 자국 업체의 공급 비중은 낮다. CXMT는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을 대체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CXMT가 상하이증시에 상장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원문. [서울=뉴스핌] = 2026.07.21 hkj77@hanmail.net ◆ DDR5 중심 D램 개발 및 고도화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로 생산라인 증설과 공정 업그레이드, 웨이퍼 생산량 확대를 제시했다. 생산 규모를 키워 제조원가를 낮추고 수율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저용량·저속 제품에서 고용량·고속 제품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CXMT도 상장 자금을 활용해 DDR5와 LPDDR5X, 서버용 D램의 비중을 높이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조달 자금은 생산라인 업그레이드와 제조공정 개선, 차세대 D램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공정 미세화를 통해 웨이퍼당 생산량을 늘리고 원가와 전력소비를 낮추는 동시에 수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단순히 공장 규모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제품 성능을 함께 개선해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제품은 DDR5와 LPDDR5X다. DDR5는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고성능컴퓨팅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DDR4보다 제조 난도가 높고 미세공정과 수율 관리가 중요하다. DDR5 경쟁력은 곧 공정기술과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지표인 셈이다. CXMT는 DDR5 생산능력을 확대해 단위당 원가를 낮추고 서버·PC용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LPDDR5X는 AI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AI PC 등 모바일·저전력 시장을 겨냥한다. DDR5로 서버와 PC 시장을, LPDDR5X로 모바일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구조다.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CXMT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 중국서 CXMT 제품 공급 확대...삼성·SK하이닉스 영향 불가피 CXMT는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을 자국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수입 대체'를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중국 스마트폰·PC·서버 업체가 수입해 사용하는 메모리를 CXMT 제품으로 바꿔 중국 시장 내 공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D램 생산에 그치지 않고 장비와 소재, 부품, 설계, 패키징 등 중국 메모리 생태계 전반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은 단순한 운영자금 확보가 아니라 CXMT를 중심으로 중국 내 D램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가 크다. CXMT의 중국 내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CXMT의 D램 평균판매가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보다 약 30%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 확대와 공정 고도화로 품질과 수율까지 개선할 경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수 있다. CXMT가 낮은 가격과 중국 내수 기반을 앞세워 물량을 늘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고객을 지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범용 D램 생산을 고부가 제품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CXMT가 당장 HBM보다 DDR5와 LPDDR5X 등 범용·모바일 D램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도 HBM에서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범용 D램 공급 증가로 전체 시장 가격이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압박을 받을 수 있다. CXMT의 위협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술로 추월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 내수시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범용 D램 공급을 빠르게 늘려 두 회사의 고객 기반과 가격 결정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현실적인 위험으로 꼽힌다. origin@newspim.com 2026-07-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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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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