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 전민준 기자]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10일 “북한과 핵 협상을 할 때는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명시한 완전 비핵화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 뉴스핌 포럼에서 “북한과 협상 중 가이드 원칙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북한을 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서울이코노믹포럼 '뉴 페리프로세스'와 북미관계 전망 강연 전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겨울, 북한의 선수와 한국의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같이 참여해서 행진했습니다. 이는 희망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입니다. 오늘도 벚꽃이 만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했다는 희망으로 보여 집니다.
이달 말 북한과 한국의 리더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회동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협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는 획기적 발전을 가져다줄 수도 있겠지만 극적인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패하면 외교라는 것은 모두가 불신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성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가져올 결과는 파괴적,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의 관점에서 본 준비 작업 첫 번째 측면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면밀히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진지함을 판단하는 핵심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미북정상회의 준비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또 다른 준비과정은 비핵화를 위해 과거 협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이뤄졌던 세 번의 교훈이 뭐였는지 말하려 합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1999년 정도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협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경에서 6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 첫 번째 직면했던 위기는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재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재처리한 플루토늄은 6개의 핵무기를 만들만큼 충분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미국은 공개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미치광이 등으로 불렀습니다. 만약 북한이 철수하지 않으면,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옵션을 준비했었습니다. 또 국무부는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준비했습니다.
북한은 제재조치를 취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제재를 가하기 전에 한국이 병력 보강을 제안했기 때문에, 만약 제재조치가 먼저 이뤄진다면, 병력을 중단할 수 있어 걱정이 됐습니다.
특사를 파견해서 회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국가 안보 위원회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보회의에서 개최될 때 클린턴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개월 후 특사는 북한과 외교 합의를 맺었습니다. 제네바 기본합의문 체결입니다.
제네바 기본합의문이야 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강제적 외교방침. 강압외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심하게 반대했고 계속해서 불평을 토로했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 모두 소위 말하는 강경 합의를 준수해 주었습니다.
제네바 합의의 구성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프트협약, 그대로 준수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북한은 영변 핵, 은밀한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재처리했습니다. 기본 합의에 순응하지 않은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라늄 기반의 핵폭탄 생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새로운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새로운 위기가 생겼습니다.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또 다른 증거입니다.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고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이를 활용해 핵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위기가 발발됐습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저를 특사로 임명했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한일에 위협을 줬습니다.
한국과 일본 총리에게 같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자 협의체로 하자고 했습니다. 한국은 임동원 장관을 임명했고, 일본은 카토 료코를 임명했습니다. 두 명은 모두 탁월했고 외교에 능숙했습니다.
몇 달 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페리보고서, 페리프로세스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세스는 임동원 장관, 카토 료코 대사님과 함께 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강압외교에 당근과 채찍이 같이 조합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북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에겐 핵심적인 북-미 정상화를 위한, 북한이 느끼기에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미국 팀은 북한에서 4일을 보내면서 북한과 협상을 체결했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저희 미국팀이 만났습니다.
토론을 하며 긍정적이구나 믿으면서 떠났습니다. 12개월간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올림픽에서 공동으로 입장하는 상징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에 고위군사고문을 보내 협상을 종결하게 됐습니다.
스탠포드에 잠시 머물러서 긍정적 토론도 했습니다. 고위고문과 워싱턴으로 가서 같이 토론했고 긍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2000년 말 이제 양국 정상이 서명할 지점까지 완료 협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행정부가 교체됐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고, 모든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돌릴 수 있는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경제적 압박을 가하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시 행정부 자체가 북한을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왜 무자비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2003년 다시 위기가 시작됐고 중국이 개입됐습니다. 소위 6자회담입니다. 처음엔 희망적이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쪽에선 대화를 하면서 다른 쪽으론 핵무기 개발 열망을 사그라뜨리지 않고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미사일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소형화한 핵폭탄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포함해서 핵탄두를 장착 가능한 미사일까지 개발했습니다. 끊임없이 개발했고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진행했던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교훈은 북한이 그토록 큰 대가를 치루고 핵무기를 개발한 이유는 자신의 정권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4일간 지내면서 확신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정권을 전복시키고자하는 의지와 역량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4일 만에 북한 정권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겠지만, 저의 팀도 저와 공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얻은 교훈은 북한의 지도자들은 절대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독재적이고 무자비하며 잔인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빈틈없이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모든 스탈린 정부는 전복됐습니다. 북한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북한 정권은 절대로 이데올로기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인 정권을 유지하는 목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데올로기를 고집할 목표가 없습니다. 북한은 아주 유연하고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합의를 위반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땐, 특히 은밀하게 위반할 수 있을 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북한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경제적 이익과 정권유지를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제재가 북한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제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원하는 대로 북한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1994년 이후 협상해온 북한과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과 체결하는 그 어떤 합의도 아주 엄격한 검증 프로세서가 포함돼야 합니다. 은둔의 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에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합의는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진정한 목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할 수 있고, 북한의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 핵무기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국의 안전보장이 도움이 될까요? 북한도 1999년에 도움을 보였습니다. 그때는 핵무기를 개발중이진 않았고, 핵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새롭게 협상을 시작하면서 건설적인 회의론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완전하게 물론 북한 핵무기를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또 엄격한 검증 합의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 검증은 중요합니다. 위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중시돼야 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 합의는 정말 구상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탄두를 몇 개나 제작중인지 알 수 없고, 어디서 제작중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핵탄두 수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소련이나 러시아와 저희가 체결했던 조약을 통해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검증할 순 없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러시아가 몇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추정치가 수천개가 넘는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욱 사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기축소와 관련된 모든 목표를 하나의 회의로 달성할 수 없습니다.
억제하고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나 부품의 해외이송을 막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비핵화만큼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아니지만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해외 이송을 사찰하는 것은 정말 치밀한 사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첫 시작, 동시에 안보 보장의 첫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화로 가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 정상화를 우선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4월 말에 계획돼 있는데, 미북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단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핵기술 협상을 통해 아주 유용한 결과물, 즉각적으로 비핵화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비현실적이란 기대를 가지고 한다면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데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합의라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을 기다리다가 좋은 것을 놓치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