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진핑 보아오 연설서 금융 개방, 수입 확대 통한 개혁 청사진 제시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15:46

개혁개방 성과 점검, 운명공동체 양자 다자 협력 강조
외자 제한 완화, 수입 확대 등 개방 확대 4개 방안 제시

[뉴스핌=홍성현 기자] 시진핑 주석이 올해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와 수입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 확대 등 개혁개방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선언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 2018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향후 개방을 더욱 확대해 고품질 경제발전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운명공동체로서 세계 각국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강조했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향후 구체적인 개혁 개방 계획과 세계 각국의 협력을 호소함으로써 중국의 '편'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아오 포럼 기조연설 중인 시진핑 주석 <사진=신화사>

◆ 개혁개방 40년 성과 과시, 운명공동체 재차 강조

시진핑 주석은 10일 오전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개혁개방 후 40년 동안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며, “중국은 이제 세계 2대 경제체, 최대 공업국, 최대 화물무역국, 최대 외환보유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WTO 가입, 일대일로(육∙해상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아시아 금융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5년 보아오 포럼에서 언급했던 운명공동체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과거로 뒷걸음질치는 길이고, 거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며, “평화 협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아오 포럼이 열리는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 <사진=바이두>

◆ 시진핑 신시대, 개방 확대 통한 고품질 발전 목표

이날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신시대)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중국은 개방 확대, 협력 강화, 호혜공영의 개방 전략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 투자 자유화 간소화 정책 시행 △중국 특색 자유 무역항 건설 모색 등 계획을 밝혔다.

또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느냐와 관계없이, 향후 누군가를 위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현행 글로벌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패권 확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개방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중국의 지난 40년 경제 발전이 개방 체제 하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진입 허가 기준 대폭 완화 △투자 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동적인 수입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 진입 허가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발표한 중국이 은행, 증권, 보험업종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외자 금융 기관 설립 제한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업종 외자 제한을 완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기존 외자유치 정책이 주로 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 통상무역 규범에 발맞춰 투명성 제고, 재산권 보호, 경쟁 독려, 독과점 반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하고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번째 방안은 주동적인 수입 확대다. 시 주석은 “중국은 무역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수입을 확대해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자동차 외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출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상품 무역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을 없애고 중국 첨단기술제품 수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길 바란다는 점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