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통사 원가정보 공개...시민들은 '기대 반·우려 반'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5:30

대법원, 12일 "이통 3사 원가 정보 공개하라"
"LTE 요금제에 대해서도 원가공개 필요"
"통신사들, 그럴싸한 핑계 만들지 않을까" 우

[뉴스핌=고홍주 김기락 이성웅 기자]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구조를 확인할 길이 열렸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를 상대로 낸 이동통신요금 정보공개거부처분 최소소송에서 정보공개의 공익적 측면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011년 5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방통위 등에 이통사의 통신요금 책정 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방통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고 7년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비밀로서 가치가 크지 않고 이통사간 소모적 경쟁으로 발생한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의 감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라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이 12일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왼쪽) 김주호 사무국장(오른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락 기자>

판결이 나온 직후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7년이 걸렸지만 통신비 폭리를 제거하고 요금이 적정하게 인하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판결이다. 크게 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소식을 접한 직장인 최은수(32)씨는 "매달 통신사에 5~6만원씩 내면서도 왜 이만큼의 돈을 내야하는 지 알 턱이 없었다"라며 "이번 판결 계기로 LTE에 대해서도 원가구조가 공개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대학원생 민형진(32)씨는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소비자들이 을의 위치에 놓인 지점도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원가구조 공개에 동의한다"라면서  "대법원 결정을 통해 투명한 사업구조 공개로 이어지고, 제4, 5 통신사가 등장해 소비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기대했다.

반면 직장인 김정찬(33)씨는 "통신사들의 행태를 보면 공개되는 자료 자체에 대해서도 신뢰도를 보장하기 힘들다"라며 "통신사들이 그럴싸한 핑계를 만들어 가격을 유지하려고 할텐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