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국방부가 '강한 군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복무기간 단축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채 국방개혁안을 축소 발표하는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12일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국방개혁 2.0에 군 복무기간 단축이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월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단축 기간은 4월 중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후보 시절 현행 21개월 군 복무기간을 3개월 줄여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군 복무 단축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4월27일)과 일정 겹쳐...軍 복무 단축시기 발표 미룰 듯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번 달에 발표하기로 한 '국방개혁 2.0'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로 임기 내 줄이겠다고 한 것이 시작 시기를 적시하지 못한 채 발표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월 27일로 확정된 남북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국방개혁안)발표 시기를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5월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열릴 장관급 실무회담 등의 일정으로 자칫 상반기 발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청사진인 '국방기본정책서' 초안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강한 군대' 육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국방부가 개혁 의지마저 퇴색된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입장은 뭔가? "임기 내 복무시기 단축하는 것 목표" 정면 반박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복무기간 단축은)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방개혁 2.0 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학용 국방위원장이 아마 여러 우려를 말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가 축소 발표할 것 같다는 보고를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보고사항은 중간 단계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실제 보고됐는지 여부는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 발표 시기는 국방개혁계획 수립과 필요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완성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고, '국방기본정책서' 초안을 완료한 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 의원이 '국방기본정책서'에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상반기 안에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군사 복무기간 축소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돼 발표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jangd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