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위원에 김상곤 부총리 등 대거 포함
신인령 의장은 조희연 교육감 인수위 출신
조신 위원은 문재인 후보 정책팀장 맡기도
"자주 바뀌는 입시 구조상, 현직 교사 필수"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교육부가 현 중3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회의는 약 4개월여의 논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쳐 대입개편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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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정권에 따라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수요자들의 극에 달한 피로를 해소하고 교육정책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가교육회의는 의장과, 당연직 위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화여대 법과대학 명예교수)이 의장을 맡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 수석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에 올라있다.
위촉직 위원에는 ▲강경숙 원광대 중동특수교육과 교수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권호열 강원대 컴퓨터학부 교수 ▲김대현 부산대 사범대 교수 ▲김정안 서울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등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장옥선 전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황선준 경남 교육연구정보원장 등이 임명됐으며 상근위원으로는 ▲조신 경기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인선됐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은 2004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인수위원회를 이끌며 외국어고·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정책 마련에 힘을 썼다. 한국노동법학회장과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을 지낸 노동·인권·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2002년에는 이화여대 총장에 취임했다.
위원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강경숙 원광대 교수는 특수교육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2007년 원광대 사법대학 중등특수교육과 초대교수로 임명됐으며, 관련분야 성과를 인정받아 2016·2018년판 세계 인명사전 '마퀴즈 후'에 등재되기도 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1년 '제학자, 교육혁신을 말한다' 저서를 김상곤 부총리와 함께 집필했다.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대표적 학자로 꼽힌다.
권호열 강원대 컴퓨터학부 교수는 위촉위원 중 유일하게 이공계 전문가다. 강원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4월 강원대학 교수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할 때 함께 하기도 했다.
김대현 부산대 사범대 교수는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국가교육위원회 내 유일한 입시전문가로 꼽힌다. 2014년 말에 꾸려진 교육부 수능개선위원회 위원도 맡았다.
김정안 서울교육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은 혁신학교 연구 전문가로,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고교 교사 출신이다.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은 서울 양정고와 한성고 교사로 일했으며 후에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당시 전교조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에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힌다.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는 6.25전쟁과 한국문제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상근위원으로 임명됐던 조신 경기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지난 2월 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위원은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비서실 정책팀장을 맡았으며 참여정부 당시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원장도 맡아 활동했다.
이 같은 위촉위원들의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성향에 맞는 '코드인사'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의 위원들이 대다수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결정하기에는 현장 시각과 입시 전문가의 의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정책 논의를 할 때는 상황을 잘 아는 현직이 들어와야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며 "1여년만 현장을 떠나있어도 감을 잃을 정도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는 우리 사회 흐름상 전직교사는 제대로된 동향을 읽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