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11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시안을 발표, 이를 국가교육회의에 보내 논의·공론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형별 적정 비율 지정, 수시와 정시의 통합, 절대평가 도입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꼽았다.

◆ "다양한 수험생 배려"  vs "자율성 침해"  

정시와 수시의 적정 비율 논의는 최근 입시교육계의 화제였다. 특히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서울 주요대학들에 전화로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이 알려지면서 정책전환의 적정성 및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간의 적정 비율을 모색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 불리는 학종 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을 확대해 달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학종 전형의 경우 2015학년도에는 16.1%에 불과하던 것이 2019학년도에는 24.4%까지 늘었고, 수능전형은 2015학년도 31.6%였던 것이 2019학년도 20.7%까지 축소됐다.

결국, 적정 비율을 찾는다는 점은 정시를 일정 부분 확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학종과 수능 전형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안에 대해 다양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능전형이 일정 비율 확보됨에 따라 재수생, 검정고시생 등의 재도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획일적인 전형비율의 결정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우려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적정 비율을 대학에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학에 권고나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시납치 퇴치" vs "선택권 제한"

교육부가 제시한 2번째 주요 논의 안건은 선발시기 조정이다.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동일한 시기에 모집하자는 안과 현행 유지안(정시와 수시를 따로 진행)을 제안했다. 

현재 수시는 9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하고 9~12월 사이에 논술·면접 등의 대학별 고사가 치러진다. 학교현장에서는 수시전형으로 인해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모두 수능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는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했다. 대학들의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11월 셋째 주에 보는 수능을 11월 초로 앞당기고 전형을 11월말에서부터 2월까지 시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형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모집시기가 수능 성적 발표 이후로 미뤄지면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 교내활동을 모두 분석한 뒤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골라 지원이 가능하다. 현행 체제에서는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받더라도 정시모집에 지원하지 못하는 이른바 '수시납치'를 겪는다.

또한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시 논술과 면접 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되기도 했다.

다만, 모집 시기를 통일하는 게 학생들의 대입 지원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총 9번(수시 6번, 정시 3번)의 대입 지원 접수기회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 시안의 경우 지원기회는 6회로 제한된다. 게다가 짧아진 전형 기간으로 인해 대학 면접·실기 일정들이 겹치면서 대입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전국 모든 대학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학생 모집을 완료해야하기 때문에 지방대나 전문대의 경우 미충원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 "학습부담 완화" vs "역학습부담"

교육부는 이번 이송안에 수능평가방법으로 1안으로 절대평가(등급제) 전환, 2안으로 현행 상대평가 유지, 3안으로 원점수제를 제안했다.

제시한 안에 따르면 1안은 수능 전 영역에 9등급 절대평가를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 등급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국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절대평가를 도입해도 '수능 100% 전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점자를 가리기 위해 대학에 학생 원점수를 제공해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절대평가제 도입은 치열한 수능 점수 경쟁을 완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평가 체제에서 쉬운 과목 선택을 위해 특정 과목에 학생이 쏠리는 현상 역시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아무리 조건부에 수능 원점수를 제공한다고 해도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학종 및 논술 전형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학습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생부나 서류, 면접, 논술 등의 고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수능만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정시모집에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사교육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수시에 실패하고 수능을 준비해 정시에 도전했던 학생들의 진학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