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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방부에 불필요한 군사시설 전수조사 및 철거·반환 권고

기사입력 : 2018년04월16일 09:53

최종수정 : 2018년04월16일 09:53

국방부, 권익위 권고사항 국방개혁 2.0추진과제 포함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국방부에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군(軍)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이루어졌으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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