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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임대비용 '후려치기'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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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적정성 발주자 승인제' 도입..'저가임대' 차단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특별정검 연 1회→2회로 늘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공사에서 타워크레인을 사용할 때 지나친 저가로 임대할 수 없다. 또 발주자는 안전관리대책을 먼저 확인한 뒤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은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총 2회로 늘린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강화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과도한 타워크레인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한다. 이를 위해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해야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발주자는 임대비용과 장비 안전성, 장비 관리 계획,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을 임대계약 전 확인해야 한다. 

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로 이뤄진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한국노총 전국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 회원들이 타워크레인 산업현장 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에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을 신설한다. 장비 설치 개요와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임대업체 선정 계획, 검사 계획, 발주청 협의 계획이 포함된다.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기점검에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킨다. 운영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해 정부-노동계 간 협력 및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제도화 이전에라도 공공공사는 안전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크레인 등록부터 해체까지 건설기계 전(全) 생애주기에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내구연한 규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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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대진표 윤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의원에 이어 서미화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원외 후보들도 출마 채비를 마쳐가고 있다. 후보 등록을 열흘가량 앞두고 출마자가 늘어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박선원·김영호·이건태·서미화 의원. [사진=뉴스핌 DB] ◆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러시...박선원·김영호·이건태 이어 서미화도 출마 채비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출마 선언의 시작을 끊은 것은 박선원 의원이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 당원 전체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와는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함께 활동했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는 오랜 친구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진영이 아닌 당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김영호 의원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소수 지도부가 당의 모든 결정을 좌우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을 탈피하겠다"며 '통합 선봉장'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비당권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당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연결하는 강력한 '명통(明通) 창구'가 되겠다"며 "전 국민이 민주당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철옹성 같은 구조적 다수로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기 정치로 분열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과 실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겠다"며 "국정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강력하게 쟁취하는 최전방 공격수가 돼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에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친명계 후보인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다. 친명계 의원이자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도 오는 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원외' 김용도 출마 선언 예정...'청년' 정민철·김형남도 출사표 원외 인사들의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청년 정치인 정민철 당 정책위 부의장은 7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3일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1989년생으로 36살, 정 후보는 2001년생으로 24살이다. 이들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지만 민주당 전준위가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면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오전 10시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에서 공식적으로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밝힌 의원은 없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 출마 가능성도 나온다. 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 재도전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오는 16~17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최고위원은 모두 5명을 뽑는다. 다만 최고위원 득표 상위 5명이 모두 남성이면 5등인 남성 대신 여성 후보 중 최고 득표자가 여성 최고위원에 선출된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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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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