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잇단 불명예 퇴진…文정부 금융개혁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4:25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4:25

금융권 "개혁 강도 약해질 것…경직된 방향 재설정해야"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셀프 후원' 위법으로 취임 2주 만에 사퇴했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로 물러난 데 이은 불명예 퇴진으로 금융권 안팎은 뒤숭숭하다. 민간 출신 금감원장을 내세워 진행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금융 개혁도 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후 김 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겠다"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는 비록 부족하여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하셨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가진 은행권 남녀 성차별 채용 관련 긴급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당장 금감원 앞에 놓인 과제부터 무게감이 만만치 않다. 채용비리 의혹 점검, 삼성증권 배당 사고 처리, 한국GM 등 기업구조조정 등 현안이 쌓여있다.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도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개혁'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고 "국민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금융권의 갑질, 부당 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업무 운영방향에서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나 상품판매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금융회사의 비합리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이나 이에 따른 금융권 황제 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채용비리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기식 원장도 금융개혁에 강도높은 목소리를 냈다. 신한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검사 칼을 다시 꺼내드는 한편 제2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를 예고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강조하며 철저한 사고수습을 주문했다. 저축은행을 향해서는 대부업체와 다를 바 없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사이에 금감원장 2명이 낙마하면서 금융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채용비리, 셀프후원 등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 감독당국의 권위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수장이 없는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경우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할 돌파구 찾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인력풀에 한계를 나타내면서 금융개혁의 강도가 과거보다는 희석될 수 밖에 없다"며 "금융은 시장,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면서 3차, 4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데 너무 개혁에만 치우친 인물들이 와서 염려한 부분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금융개혁의 방향부터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을 '적폐'로 낙인찍는 경직된 개혁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금융을 적폐로 보면 그 부메랑이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시장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도적으로 접근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까지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 코드 인사를 내세울 경우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의 사퇴로 금감원 내부 개혁도 구심점을 잃었다. 김 원장이 지난 11일 경영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개혁에 힘을 실었지만, 추진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초 계획대로 TF를 만들어 인력 및 조직운용의 효율화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가동 시점도 못 잡은 상황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금 TF를 구성하는 단계이고 아직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장이 돌발적으로 그만두긴 했지만 계속해서 추진해 갈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연이은 수장 교체와 조직 개편으로 피로감이 높다. 최흥식 전 원장 취임 이후 임원 13명을 전원 교체하고 부서장의 85%를 교체하는 최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차기 원장이 취임할 경우 또 다른 조직개편이나 개부개혁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원장이 와도 현재 금감원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방향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원장의 지시라기 보다는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금감원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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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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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