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인 국무회의와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또 다시 언급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리스크요인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 셈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제17회 국무회의’와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정책리스크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리스크 과제란 정책이 특별히 민감해 잘 다루지 않으면 그 폐해가 상당히 커질 만한 과제를 말한다.

우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범 2년째를 맞으면서 우리는 정책 리스크 과제를 다시 선정했다”며 “정책 리스크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라 해서 뭐든지 소관부처 혼자서 조용히 관리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낙연 총리는 이어 “어떤 경우에는 정책 리스크 과제 선정 이후에 리스크 요인이 생기기도 한다”며 “그 때는 그것을 즉각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중국의 폐비닐 수입 금지결정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책 리스크 과제가 정해진 뒤에 중국의 결정이 나왔다”면서 “중국의 결정을 바로 정책 리스크 과제에 추가해 미리부터 특별관리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아마도 중국의 그런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다. 각 부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대외 요인들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공부해야 한다”며 장차관들에게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도 정책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각 부처는 느슨한 상황인식으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같이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관리해 달라”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함께 관리해 중요한 현안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최저임금, 일자리안정자금, 2022 대학입시 개편방안, 한국 GM문제 대응 등 경제·사회·통일외교안보와 관련한 정책동향 및 핵심현안이 논의됐다.

경제·사회부총리 등 회의 참석자들은 후속조치를 분야별 장관들과 공유하고 신속·추진키로 했다. 제4차 협의회는 5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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