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기식 사태에서 번진 '민정라인 사퇴론'…야당 총공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조국의 인사 부실검증 한두번 아냐…사퇴 촉구"
바른미래당 "청와대 인사라인 전원 사퇴하고 문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위법 사태가 청와대 민정라인 총사퇴론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중앙선관위가 위법으로 결론 내린 외유성 출장 등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법적 재산증식,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거래, 공금의 업무 이외 용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 사전검증을 통해 미리 걸러낼 수 있었다"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후에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사무처장으로 시작한 개인적인 친분에 눈이 멀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에도 검증을 통과시켰다는 것.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한국당 "조국 민정수석 인사 부실검증 사례 너무 많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간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한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GS홈쇼핑 뇌물 수수 관련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검증을 통과시켰다"며 "안경환 법무부장관의 허위 셀프혼인신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비상장 주식투자 논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의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등은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에서 비리가 드러나 낙마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측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후원금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4억 4000만원 늘어났는데 월 세비 900만원을 4년 내내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그 금액을 모을 수 없다"면서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방문, 미국과 유럽 방문, 중국과 인도 방문을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공금을 개인 명의 기부금으로 사용한 경우'등에 대해서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수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을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죄 등 대통령 비서로서도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전임 최흥식 원장의 채용비리 검증실패에 이어 김기식 원장의 검증, 재검증 실패까지 야구로 따지면 이미 3진 아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김기식에 김경수까지…임종석 조국 등 청와대 인사라인 사퇴해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사태와 함께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기식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내사람 챙기기와 이미지만 앞세운 청와대 인사라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면서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인사청탁을 받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청탁인사 면접까지 받았다. 조국 수석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부적격 인사 임명과 대가성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인사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이 빠진 적이 없다"면서 "이를 진두지휘한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적폐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김기식 건은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사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거듭 요구했듯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두번씩이나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즉각 책임지고 부패인사를 비호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거듭된 인사실패에 대해 인사라인이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원장의 추천에 대한 정치적 경위와 검증 과정,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즉시 소환조사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셀프후원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