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기식 사태에서 번진 '민정라인 사퇴론'…야당 총공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조국의 인사 부실검증 한두번 아냐…사퇴 촉구"
바른미래당 "청와대 인사라인 전원 사퇴하고 문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위법 사태가 청와대 민정라인 총사퇴론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중앙선관위가 위법으로 결론 내린 외유성 출장 등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법적 재산증식,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거래, 공금의 업무 이외 용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 사전검증을 통해 미리 걸러낼 수 있었다"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후에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사무처장으로 시작한 개인적인 친분에 눈이 멀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에도 검증을 통과시켰다는 것.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한국당 "조국 민정수석 인사 부실검증 사례 너무 많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간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한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GS홈쇼핑 뇌물 수수 관련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검증을 통과시켰다"며 "안경환 법무부장관의 허위 셀프혼인신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비상장 주식투자 논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의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등은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에서 비리가 드러나 낙마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측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후원금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4억 4000만원 늘어났는데 월 세비 900만원을 4년 내내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그 금액을 모을 수 없다"면서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방문, 미국과 유럽 방문, 중국과 인도 방문을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공금을 개인 명의 기부금으로 사용한 경우'등에 대해서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수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을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죄 등 대통령 비서로서도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전임 최흥식 원장의 채용비리 검증실패에 이어 김기식 원장의 검증, 재검증 실패까지 야구로 따지면 이미 3진 아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김기식에 김경수까지…임종석 조국 등 청와대 인사라인 사퇴해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사태와 함께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기식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내사람 챙기기와 이미지만 앞세운 청와대 인사라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면서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인사청탁을 받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청탁인사 면접까지 받았다. 조국 수석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부적격 인사 임명과 대가성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인사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이 빠진 적이 없다"면서 "이를 진두지휘한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적폐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김기식 건은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사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거듭 요구했듯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두번씩이나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즉각 책임지고 부패인사를 비호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거듭된 인사실패에 대해 인사라인이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원장의 추천에 대한 정치적 경위와 검증 과정,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즉시 소환조사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셀프후원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