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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태에서 번진 '민정라인 사퇴론'…야당 총공세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5:23

한국당 "조국의 인사 부실검증 한두번 아냐…사퇴 촉구"
바른미래당 "청와대 인사라인 전원 사퇴하고 문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후원금 위법 사태가 청와대 민정라인 총사퇴론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중앙선관위가 위법으로 결론 내린 외유성 출장 등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은 책임을 지고 전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불법적 재산증식, 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거래, 공금의 업무 이외 용도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청와대 사전검증을 통해 미리 걸러낼 수 있었다"면서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온 후에 실시한 2차 검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사무처장으로 시작한 개인적인 친분에 눈이 멀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에도 검증을 통과시켰다는 것.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한국당 "조국 민정수석 인사 부실검증 사례 너무 많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라인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간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한 사례는 너무 많아 열거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GS홈쇼핑 뇌물 수수 관련 내용이 보도됐음에도 검증을 통과시켰다"며 "안경환 법무부장관의 허위 셀프혼인신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의 비상장 주식투자 논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의 음주운전과 임금체불 등은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검증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에서 비리가 드러나 낙마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측은 "김기식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던 당시 후원금을 제외하고도 재산이 4억 4000만원 늘어났는데 월 세비 900만원을 4년 내내 한푼도 안쓰고 모아도 그 금액을 모을 수 없다"면서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 같은 의혹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의 임직원과 함께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방문, 미국과 유럽 방문, 중국과 인도 방문을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못했다"면서 "'공금을 개인 명의 기부금으로 사용한 경우'등에 대해서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수많은 인사검증 실패 말고도 대통령을 잘못 모신 죄, 내각무시 개헌안 작성죄 등 대통령 비서로서도 사퇴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전임 최흥식 원장의 채용비리 검증실패에 이어 김기식 원장의 검증, 재검증 실패까지 야구로 따지면 이미 3진 아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김기식에 김경수까지…임종석 조국 등 청와대 인사라인 사퇴해야"

바른미래당은 김기식 사태와 함께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기식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내사람 챙기기와 이미지만 앞세운 청와대 인사라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있다"면서 "댓글조작에 연루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인사청탁을 받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청탁인사 면접까지 받았다. 조국 수석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대변인은 "부적격 인사 임명과 대가성 인사청탁까지 부적절한 인사 논란에 조국 민정수석이 빠진 적이 없다"면서 "이를 진두지휘한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라인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 적폐에 대해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성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김기식 건은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사임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이 거듭 요구했듯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두번씩이나 검증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즉각 책임지고 부패인사를 비호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물론, 거듭된 인사실패에 대해 인사라인이 전면 교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원장의 추천에 대한 정치적 경위와 검증 과정,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즉시 소환조사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위법으로 판단한 셀프후원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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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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