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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큰 틀에는 ‘합의’...각론에서는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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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 과잉 생산 지적
아베 만난 왕이 "군사적으로 북한 자제하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8년 만에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무역전쟁 회피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위한 협력도 확인했다.

일본 측 의장을 맡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약 8년 만의 개최는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커다란 일보”라고 평가했으며, 중국 측 의장인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해 중대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기업 간 비즈니스를 촉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에서 관심이 높은 에너지 개발이나 환경 대책 분야를 비롯해 금융, 간호·복지 등의 서비스업 분야의 상호 진출 촉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경제 수장들. 앞줄 왼쪽부터 장용 중국 NDRC 부회장, 중산 중국 상무부장, 류쿤 중국 재정부장,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정재생상,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서는 온도차 노정

중국과 일본은 큰 틀에서 경제협력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은 미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자세에 대해 보복으로 응수하겠다는 생각과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미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양국의 전략적인 경제 구상에서도 견해 차이를 노정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숙원 사업인 실크로드 경제구상권 ‘일대일로’를 설명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협력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피했다.

역으로 일본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외교 전략 ‘자유럽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의를 강조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국이 수입을 제한한 동일본 지역의 식품 수입 해금 등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아베, 북 비핵화 협력 요청...왕이, 대화에 의한 해결 강조

한편, 경제대화를 마친 왕이 부장은 아베 총리를 만나 약 40분간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도 잘 협력해 나가고 싶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는 중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북한은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평화의 매커니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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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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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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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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