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큰 틀에는 ‘합의’...각론에서는 ‘온도차’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16:44

일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 과잉 생산 지적
아베 만난 왕이 "군사적으로 북한 자제하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8년 만에 열린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큰 틀에서는 인식을 공유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미·중 관계를 염두에 두고 무역전쟁 회피를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또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을 위한 협력도 확인했다.

일본 측 의장을 맡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은 “약 8년 만의 개최는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커다란 일보”라고 평가했으며, 중국 측 의장인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해 중대한 성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기업 간 비즈니스를 촉진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에서 관심이 높은 에너지 개발이나 환경 대책 분야를 비롯해 금융, 간호·복지 등의 서비스업 분야의 상호 진출 촉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한 중국과 일본의 외교·경제 수장들. 앞줄 왼쪽부터 장용 중국 NDRC 부회장, 중산 중국 상무부장, 류쿤 중국 재정부장,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정재생상,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서는 온도차 노정

중국과 일본은 큰 틀에서 경제협력 방침을 확인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있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중국은 미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자세에 대해 보복으로 응수하겠다는 생각과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미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철강의 과잉 생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양국의 전략적인 경제 구상에서도 견해 차이를 노정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숙원 사업인 실크로드 경제구상권 ‘일대일로’를 설명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그때그때 사안별로 협력해 나가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피했다.

역으로 일본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안정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의 외교 전략 ‘자유럽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의의를 강조했다.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중국이 수입을 제한한 동일본 지역의 식품 수입 해금 등도 요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 아베, 북 비핵화 협력 요청...왕이, 대화에 의한 해결 강조

한편, 경제대화를 마친 왕이 부장은 아베 총리를 만나 약 40분간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도 잘 협력해 나가고 싶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왕이 부장은 대화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는 중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 그는 “북한은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평화의 매커니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사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좌)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