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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18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2:27

오늘 2차 남북 실무회담...정상간 직통전화 20일께 개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북한 지도자의 사상 첫 한국 방문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도 연일 밤을 세워가며 24시간 비상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보도 등 막바지 현안을 논의할 두번째 실무 회담이 오늘 판문점에서 개최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정상회담 동행 여부도 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북 양측은 이 자리에서 생중계 범위와 함께 정상들의 이동경로, 공동기자회견 개최 여부 등도 논의한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20이께 개설되는 등 정상회담 준비도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경기·광주지역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남북정상회담과 김기식 금감원장 퇴진, 김경수-드루킹 '인사청탁' 파문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혼탁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오늘의 핫이슈가 될 만합니다. 

-남북, 판문점서 '경호·의전·보도' 2차 실무회담 개최/연합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는 1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분야 2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

-CNN "리설주 여사 호칭, 북한 권력구조 진화 신호일수도"/연합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에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靑 "댓글조작사건, 수사 지켜볼터"…특검요구엔 "드릴말씀없다"/연합
청와대는 18일 여야의 정치공방 대상이 되는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은, 쑹타오 또 면담…"전략적 협동강화 심도있는 의견교환"/연합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 예술단을 인솔하고 방북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또다시 만나 북중 간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트럼프 "북미, 고위급 직접대화 시작해…회담장소 검토 중"/헤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 간 고위급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與,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경기·광주 '불꽃 경선'…24일 결선/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마지막 경선지인 서울·경기·광주 본경선에 돌입한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경기·광주 지역은 이날부터 사흘간 본경선을 진행한 뒤, 1위 득표자가 과반표를 얻지 못할 경우 23일~24일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짓게 된다.

-민주, 서울시장·경기지사·광주시장 후보 경선 돌입/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지사·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돌입한다. 서울시장 후보직을 두고는 박원순 현 시장·박영선 의원·우상호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직을 두고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전해철 의원·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도전장을 냈다.

-바른미래, 오늘 광역단체 후보 면접…후보군 본격 구성/뉴스1
바른미래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후보군 구성에 나선다. 바른미래당 공관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부터 시작해 광역단체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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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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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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