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룹 계열사를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해 논란을 빚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임원 복귀를 막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항공 안전법·항공 보안법 등 항공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법 위반,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집행 종료(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간 항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항공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결격 사유를 판단할 때에도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 등 미등기 임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에는 집행 유예기간 동안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강요·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9년 말이면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채 의원은 "항공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관련 불법 행위자가 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금융 회사의 경우 업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벌금형만 선고 받아도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에도 '항공 사업법'의 임원 결격 사유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또는 회사 직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상식을 법률로 강제해야만 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최근 조 전무의 갑질 논란과 특수 폭행 혐의를 볼 때, 최소한 한진그룹과 조양호 일가 스스로는 반성과 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통제하는 '조현아법'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은 총 7년 동안 대한항공 임원으로 복귀가 불가능해진다. 미등기 임원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꼼수도 차단되며 외국 국적 보유자인 조 전무도 대한항공 미등기 임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이날 발의된 '항공 사업법' 외에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 차원의 ▲임원의 범죄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 강화 ▲불법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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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김학선 사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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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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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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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1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