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IAEA·NPT 복귀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일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완전한 비핵화'를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 트럼프의 'CVID' vs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
CVID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의미하는 영문 앞글자를 딴 것이다. 앞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세울 때 사용됐다.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해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북한 핵 사찰과 북한의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복귀가 거론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답하고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면,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히며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먼저 북한이 핵 시설 목록을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며 "NPT와 IAEA의 재가입과 더불어 CIA의 정보를 받아서 진행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실적으로 단계적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 검증과 NPT 복귀 등 단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는 보상을 먼저 해달라는 것이고 트럼프의 완전한 비핵화는 이후에 보상하겠다는 것"이라며 "보상과 제재압박의 해제 시기가 결정적인 차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미국 중간 선거인 11월이 지나도 1년 반 후 미국 대선이 있으므로 미국은 박차고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월까지 비핵화 완료가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은 시기의 차이"라며 "김정은에게 일시적인 정권보장이 아닌 종신의 보장을 대가로 준다면 완전한 비핵화 역시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핵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센터 소장은 "IAEA나 NPT 등 관련 단체들과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이후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비핵화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미국 역시 IAEA의 사찰 등을 진행하려면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11월 중간선거 이후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하지만 볼턴 등을 등용시켰다는 것 자체가 비핵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4단계 진행...IAEA·NPT의 역할은?
현재 북한의 비핵화는 4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1단계는 핵시설 가동중단, IAEA 감시단에 의한 핵시설 폐쇄, 핵보유국 전문가들의 정밀사찰, IAEA 봉인조치 등이 포함된다. 이어 2단계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IAEA 신고, 핵시설 불능화, 한반도 평화포럼 가동 등이 있다. 3단계에는 핵 프로그램과 핵물질, 핵시설의 해체, 한반도 종전선언 등이 해당한다. 비핵화의 완성인 마지막 4단계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우산 조약 폐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가 진행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비핵화의 극히 일부"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되려면 실험을 했던 데이터 파괴와 가담했던 관계자들을 중성화(neutralization)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어 "1단계에서 핵탄두와 미사일을 결합하지 않는 것, 2단계는 대륙간탄도 등 무기화하지 않겠다는 선언, 3단계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북한이 개발해놨던 미사일 또는 핵탄두 등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종사자와 기술까지 폐기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말이 CVID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핵 활동을 중단했는지 국제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3~4년이 걸릴 것이지만 북한이 과연 현재 말한 것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지난 1957년 설립됐다. IAEA는 핵연료가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에서 핵물질 관리실태 점검과 사찰을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74년에 가입했지만 1993년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하자 NPT와 IAEA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지난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하며 IAEA 탈퇴문제는 해소됐다. NPT는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지난 1968년 유엔에 채택된 다국가 조약이다. 북한은 지난 1985년 가입했지만 1993년에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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