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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4월20일 09:56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0:48

남북 정상간 '핫라인' 개통..24일, 26일 사전 리허설
北 노동당 전원회의 열려..비핵화 조치 발언 나올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드디어 남북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당국 모두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부처 내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하다고 하네요.

사전조치로 오늘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개통됩니다. 남북 정상에 앞서 실무자끼리 첫 시범 통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이 우리 쪽은 청와대고, 북쪽은 국무위원회"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간의 통화는 이르면 정상회담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제 출마선언을 취소했다가 6시간 만에 다시 경나지사에 도전하겠다고 밝히는 등 '헤프닝'이 많았지요.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청에서 재차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네요.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총 14건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 중 10건이 기사 URL인 것과 관련해 '대선 여론조작 게이트'라고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법 행위는 없어도 지난해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했던 기사를 널리 전파하도록 드루킹을 적극 활용한 것이 사실 아니냐는 주장이지요.

경찰 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 의원은 "특검도 받을 수 있다"고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는 곳이 정치판인데, 드루킹 불씨가 언제 어디로 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당시 북한 1호열차 내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 김 위원장 옆에서 부인인 리설주가 함께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드루킹 특검, 국회 결정 따르겠다"/아시아경제

청와대는 20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정상 '핫라인' 오늘 청와대-北국무위원회 사이 개통/연합

남북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이 20일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 사이에 설치된다.

뉴스핌 기사 읽기  [한눈에 보는 이슈] 내일 개통하는 남북정상 '핫라인', 어떻게 쓰일까

 

北,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핵 관련 '새로운 단계 정책'에 촉각/연합

북한이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20일 노동당의 중요 정책 결정 기구인 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나경원 “드루킹, 국정원사건보다 더 무서워”…유시민 “그게요?”/중앙일보

19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유 작과 나 의원이 출연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나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아주, 아주, 아주 큰 게이트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민심과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 오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수공천 여부 결정/뉴스1

바른미래당은 20일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자의 단수공천 또는 경선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안 후보자는 본인이 단수공천되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인 '미래 캠프'의 진용을 다음주 초까지 갖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기사 읽기 [지방선거 가상대결] 서울시장, 박원순-안철수 맞붙는다면?

 

“댓글부대의 시작과 끝은 文 대통령” “조직적 선거 개입… 국기 문란 범죄”/국민일보

야권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과녁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김경수 의원에서 문 대통령으로 옮기고 있다.

 

한국당 '천막농성' 언제까지 하나? 국회 복귀 시기 '관심'/뉴스1

자유한국당은 20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원 댓글공작' 사건 등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헌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별검사 수용을 요구하는 장외투쟁을 나흘째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간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해 온 한국당의 국회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뉴스핌 기사 읽기 [영상] 천막 농성 한국당, 시민들과 말싸움 "뭐가 불만이냐"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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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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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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