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 등 맞춰 세입 기반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 지원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세입 기반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조세 정책 기본 방향과 목표가 담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세 정책 역할을 강조했다. 구조적 저성장과 청년실업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 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형권 1차관은 특히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드는 인구 변화에 맞춰 세입 기반 확대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18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오는 9월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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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시즌이 시작된 13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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