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인사 "과거 정치조폭 이정재 역할 드루킹이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인터넷 필명) 김모(48·구속기소)씨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가 도입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드루킹 게이트’가 아닌 ‘김경수 게이트’란 분석에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특검 수사가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히 민간인 차원에서의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이 아니란 점에서 특검 도입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인 등이 여론을 불법으로 조작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만한 대형 ‘게이트’란 이유에서다.
법조계는 정치인 등 배후 세력이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것으로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간단치 않다. 정권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자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건으로 본다”며 “민주당도 야당의 특검 발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도 “과거 정치 조폭인 이정재 역할을 드루킹이 한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이 ‘현대판 이정재’인 셈”이라면서 “(특검 주요 수사 대상은) 김경수 의원이 불법을 알고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특검이 도입될 경우 역대 13번째 특검이 된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씨 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경찰의 추가 송치에 대비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데도 특검 도입이 제기되는 이유는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야당의 지적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은 연일 대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네이버 본사 등을 찾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경찰수사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김씨에게 기사주소(URL)와 함께 “홍보해주세요”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 씨는 “처리하겠습니다”라며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김 씨가 지난해 초부터 대선까지 김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지만 최소한 URL이 포함된 10여개의 메시지는 김 의원이 먼저 보낸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건 은폐·축소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부실수사 비판 속에 경찰은 수사팀 인원을 지난 17일 13명에서 30명으로 늘린 데 이어 최근 36명으로 확대했지만 경찰 수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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