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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4] 이틀 동안 네번 만난 김정은·폼페이오..세계가 놀랐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1:14

아사히 "지난달 31일~이달 1일, 3~4회 '담판' 회동"
金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 처음이다" 발언 화제
전문가들 논쟁 가열 "北 내부용" vs "희대의 사기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보기관을 통해 의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3일 서울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부터 4월 1일인 부활절 주말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4회 정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표명했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억류한 미국인 3명에 대해서도 석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지명자를 만난 뒤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 측은 "김 위원장이 진짜 비핵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방북 이후 김정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金-폼페이오 사전 교감 통해 "비핵화 수순 돌입하나" 촉각

북미 간 비핵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 주재로 20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이 결정서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이같은 결정을 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면서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미국 내 논쟁 가열..일부 언론 "金, 핵 포기 의사 밝힌 바 없어"
    빅터 차 "北 발언은 비핵화 선언 아닌 책임 있는 핵보유국 원한 것"

일각에선 미국과 북한이 밝히는 '비핵화' 수위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기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핵 보유국'을 천명한 것으로, 이후 군축협상을 통해 보상을 얻겠다는 해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를 ‘비핵화 약속’이라고 해석했지만 북한의 발표에는 현존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폐기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을 뿐 핵무기 포기 의사는 밝힌 바 없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이미 대화 중에 모든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발표는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쇼트 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미 NBC 시사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 "우리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노동신문>

대북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조진구 "북한 내부용일 가능성"
   박휘락 "비핵화 이야기 하나도 없다, 국민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

미국 내 이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북미 간 접촉으로 이미 비핵화가 합의된 상태에서 북한이 내부단속용 발언일 수 있다는 전망부터 북한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북한 핵 무력이 완성됐다와 더 이상 필요없다는 말이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한다"며 "그러나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을 밝혔다가 갑자기 핵을 안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내부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내부적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계승하면서도 차별성을 보여야 하므로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박 원장은 "전문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비핵화 용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보면 비핵화를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정부 몇몇 인사들이 호들갑을 떠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지대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확장 억제, 한미 동맹 폐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극으로 끌 날수도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핵무기 폐기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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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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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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