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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4] 이틀 동안 네번 만난 김정은·폼페이오..세계가 놀랐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1:14

아사히 "지난달 31일~이달 1일, 3~4회 '담판' 회동"
金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 처음이다" 발언 화제
전문가들 논쟁 가열 "北 내부용" vs "희대의 사기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보기관을 통해 의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3일 서울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부터 4월 1일인 부활절 주말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4회 정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표명했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억류한 미국인 3명에 대해서도 석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지명자를 만난 뒤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 측은 "김 위원장이 진짜 비핵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방북 이후 김정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金-폼페이오 사전 교감 통해 "비핵화 수순 돌입하나" 촉각

북미 간 비핵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 주재로 20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이 결정서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이같은 결정을 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면서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다.

 

(좌)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브루킹스]

미국 내 논쟁 가열..일부 언론 "金, 핵 포기 의사 밝힌 바 없어"
    빅터 차 "北 발언은 비핵화 선언 아닌 책임 있는 핵보유국 원한 것"

일각에선 미국과 북한이 밝히는 '비핵화' 수위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기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핵 보유국'을 천명한 것으로, 이후 군축협상을 통해 보상을 얻겠다는 해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를 ‘비핵화 약속’이라고 해석했지만 북한의 발표에는 현존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폐기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을 뿐 핵무기 포기 의사는 밝힌 바 없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이미 대화 중에 모든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발표는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쇼트 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미 NBC 시사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 "우리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사진=노동신문>

대북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조진구 "북한 내부용일 가능성"
   박휘락 "비핵화 이야기 하나도 없다, 국민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

미국 내 이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북미 간 접촉으로 이미 비핵화가 합의된 상태에서 북한이 내부단속용 발언일 수 있다는 전망부터 북한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북한 핵 무력이 완성됐다와 더 이상 필요없다는 말이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한다"며 "그러나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을 밝혔다가 갑자기 핵을 안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내부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내부적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계승하면서도 차별성을 보여야 하므로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박 원장은 "전문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비핵화 용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보면 비핵화를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정부 몇몇 인사들이 호들갑을 떠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지대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확장 억제, 한미 동맹 폐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극으로 끌 날수도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핵무기 폐기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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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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