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 처음이다" 발언 화제
전문가들 논쟁 가열 "北 내부용" vs "희대의 사기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보기관을 통해 의견을 조율 중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상반된 해석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3일 서울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31일부터 4월 1일인 부활절 주말 북한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3~4회 정도 만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핵폐기 의사"를 표명했고 주한미군 철수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억류한 미국인 3명에 대해서도 석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지명자를 만난 뒤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 측은 "김 위원장이 진짜 비핵화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폼페이오 방북 이후 김정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金-폼페이오 사전 교감 통해 "비핵화 수순 돌입하나" 촉각
북미 간 비핵화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 주재로 20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서에는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며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이 결정서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이같은 결정을 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면서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환영했다.
◆ 미국 내 논쟁 가열..일부 언론 "金, 핵 포기 의사 밝힌 바 없어"
빅터 차 "北 발언은 비핵화 선언 아닌 책임 있는 핵보유국 원한 것"
일각에선 미국과 북한이 밝히는 '비핵화' 수위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과 기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핵 보유국'을 천명한 것으로, 이후 군축협상을 통해 보상을 얻겠다는 해석이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발표를 ‘비핵화 약속’이라고 해석했지만 북한의 발표에는 현존하는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폐기 약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P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을 뿐 핵무기 포기 의사는 밝힌 바 없다"고 설명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은 이미 대화 중에 모든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번 발표는 그것을 공식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쇼트 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미 NBC 시사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 "우리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 대북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 조진구 "북한 내부용일 가능성"
박휘락 "비핵화 이야기 하나도 없다, 국민 고의적으로 속이는 것"
미국 내 이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북미 간 접촉으로 이미 비핵화가 합의된 상태에서 북한이 내부단속용 발언일 수 있다는 전망부터 북한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북한 핵 무력이 완성됐다와 더 이상 필요없다는 말이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한다"며 "그러나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을 밝혔다가 갑자기 핵을 안한다고 할수 없으므로 내부용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핵폐기를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내부적 성격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결국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계승하면서도 차별성을 보여야 하므로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박 원장은 "전문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비핵화 용의 표명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보면 비핵화를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다. 특히 정부 몇몇 인사들이 호들갑을 떠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지대이고 주한미군 철수와 확장 억제, 한미 동맹 폐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희대의 사기극으로 끌 날수도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라는 말을 하지 말고 핵무기 폐기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