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검찰 성추행조사단 출범 2달…'제 식구 감싸기' 논란 숙제로

기사입력 : 2018년04월23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4월23일 14:08

檢 성추행조사단, 2월부터 활동‥안태근 등 기소
최교일 소환 없이 소환조사만…성추행 부장검사 항소도 포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활동 두 달 만에 반환점을 맞고 있다.

23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 조직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 수사 공정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한다. 

◆최대 성과는 '후배 성추행·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기소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지난 2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단의 가시적 성과 가운데 하나는 후배 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앞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 1월 한 종합편성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2010년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안태근 전 국장이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또 자신이 이를 문제삼자 안 전 국장이 검찰 인사권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도 했다.

이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2개월 조사 끝에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김모 부장검사의 성추행 사건은 또다른 성과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2월12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그를 이례적으로 긴급체포했다.이후  사흘 만에 구속한 뒤 엿새 후인 같은 달 21일 재판에 넘기는 등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조만간 진상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동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추행 은폐' 의혹 최교일 소환도 안 한 조사단‥제 식구 감싸기?

[서지현 검사 JTBC 방송 화면 캡처]

이 같은 성과에도 수사와 후속 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처음에는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내부 관계자 처벌에는 미온적인 것 같다"며 "사건 진상규명과 폐쇄적인 검찰 조직에 대한 개혁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진상조사단은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당시 검찰국장 최교일(56·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조사 없이 서면으로만 조사를 벌였다. 

당초 조사단이 발족 직후 '최 의원 소환조사도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건처리였다. 

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불구속 결정과 이를 한 번에 받아들인 것을 두고도 애초부터 조사단이 안 전 검사장 구속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아울러 최근 검찰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1년형을 구형했지만, 통상적인 항소 기준 이상으로 형이 선고됐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발족 직후 불거진 조사단 자체의 공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조사단이 꾸려진 직후, 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의 인사 결재권자로서 사건을 덮은 장본인이라고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했다. 조 지검장이 조사단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 성추행·성범죄대책위원회는 조사단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